가사노동시간관리)교재 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오

소개글

가사노동시간관리)교재 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

Ⅱ. 가사노동 생산성의 사례와 가치평가방법

Ⅲ.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 요소

Ⅳ.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

Ⅴ.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화폐적 가치 도출
Ⅵ. 가치평가 결과의 사회적 활용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악하고 이를 가족 구성원돌봄 서비스의 화폐가치에 반영하고자 한다. 경영 영역에서의 공과금 및 가계부 관리의 경우는 일반적인 관리직 평균 연봉보다는 초임 수준인 평균 4,339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다섯 가지 사례의 경우를 가중평균하면 연봉 약 2,363만원이 도출되며 이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값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가치평가 결과의 사회적 활용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남녀차별의 이슈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는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되고 이를 통해 추가된 부가가치가 집계되는 활동을 하는 남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평가되지 않는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을 조명하지 않았다.
즉, 가사노동을 남성의 노동보다 무가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가치를 평가절하 한 것이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된다면 가사노동을 경제적, 화폐적 가치로 나타냄으로써 여성이 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여성의 지위를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제도 등에 있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나 재난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부가 그 손해배상의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법적, 경제적으로 많은 논쟁이 야기되어왔다. 즉,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를 당한 피청구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한 점이 무시될 경우 가정주부의 경우 같은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적은 배상금을 받는 등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세 번째, 재산분할 및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사용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청구 결과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게 된다. 재산 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재산을 공제하고,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0%의 분할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인 적용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화폐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얻는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집중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이러한 재산 형성의 기여도 측면에 있어 그 산정이 어렵거나 불확실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여성이 피해를 보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여성은 임의로 제도에 가입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사회보험 수급권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확보되는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남녀 간의 성 역할분업이 강하고 전업주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현행 사회보험제도로 독립적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배우자의 연금으로부터 파생된 연금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경제활동’에 준하는 행위로 의제함에 따라 사회보험 제도를 수정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조세제도와 관련되어서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사용될 수 있다. 조세제도 관련 부부간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 노동가치의 평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공동 형성한 재산부분을 증여세 및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Ⅶ. 참고문헌
김정희,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대 GNP 비율 측정』, 1994.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2002.
한국고용정보원, 『2016 한국의 직업정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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