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역대정부 부동산정책 규제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문재인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부동산정책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 입장-생활속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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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역대정부 부동산정책 규제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문재인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부동산정책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 입장-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생활속의경제 공통,방송대 생활속의경제,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문재인 부동산 정책]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설명. 3.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 입장

Ⅰ. 서론

Ⅱ. 본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등이 수요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앞 서 언급 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되는 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어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요억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2) 공급측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 곳 추가 개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이 공급 측면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이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제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물량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담합 규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가격담합 규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수준이고,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민간주택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으로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추가 잘 유지가 되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 인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공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기본 보유자들까지 매물을 거둬들였으니 시장에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고, 집값 상승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너도나도 투기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점은 오르는 곳만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서울과 같이 물량이 부족한 곳은 투기수요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물량이 넘치는 지방은 집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역에 수요가 몰리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우려되던 “똘똘한 한 채” 열풍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고, 공급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9·13 부동산대책은 그 간의 대책들과 달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이다.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최고 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을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의 상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으로 인해 남은 수익을 환수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에 대해 다루어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 8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비교적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투기로 인한 부동산 열기는 시장 왜곡을 불러오고,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전ㆍ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범이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비이성적 투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집값 급등이 이어진다면 매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래세 인하와 유동성 축소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전 세계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 발 금융위기가 부동산 버블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배재성, 천정배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없어…한국당 벽 못 넘을 것”, 중앙일보, 2018.09.17일자.
홍석경, [9·13 부동산 대책] 한국 "세금폭탄 현실화" VS 민주 "투기 용납 안 돼", 부산일보, 2018.09.17일자.
이정훈,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반면 교사 삼아야”, 한겨레, 2018.09.03일자.
동아일보 사설, 실수요자 피해·거래절벽 없도록 9·13대책 보완해야, 동아일보, 2018.09.15일자.
정혜연, 김현아 “부동산 정치는 그만, 대책 내놓기보다 악수 두지 말아야”, 동아일보, 2018.09.15일자.
김지은, “문재인 정부, 보유세 외면해 부동산 대란… 마지막 기회”, 한국일보, 2018.09.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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