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베이비붐 세대

소개글

노인복지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비 및 인식
4,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인터뷰 사례)
1) 손자 양육의 문제
2) 경제적 부담
3) 자녀 양육 관련 문제
4) 체력적인 문제
5) 시간의 활용
6) 가족의 비협조
7) 노부모 봉양 관련 문제

5, 노인복지정책 평가 - 잔여적 제도적 복지

결론: 노인복지 제도적 대처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은 너무 소극적, 잔여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생계마저 기초생활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가족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예를 들면 손자녀를 보호하는 데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복지적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사회참여, 통합, 건강 유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독립에 두며,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의 사상을 유지발전시키는 전제하에 세대 간의 유대강화이다. 국가는 개인이 노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선발 선진국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과 달리 제도적인 뒷받침이 너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거나 깎여 지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작 노인 본인은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잔여적인 복지정책 탓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보다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결론: 노인복지 제도적 대처방안
본 과제는 고령화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과 그로인한 사회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책의 수행이라 사료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던 국민의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노인문제에 많은 예산과 정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인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서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완 현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가 급여로 분리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기여 노령연금 형식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급여의 현실화 및 수급대상의 요건 완화 등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증의 장애를 지니면서 허약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 보호제도가 매우 절실하며,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 요양문제는 보편적인 위험이다. 재가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자나 서비스의 제한성으로 상당 부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장기요양보호제 도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막대한 요양비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 부문의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고용 창출효과도 있으며, 보건의료 자본시장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이요 양보호의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정부 예산의 노인복지예산 획기적 증액을 통한 보편적 복지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예산의 모체인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정부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서 소극적 선별적인 노인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인 노인복지로 전환하여야만 할 것이다. 4,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재정의 재배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시군구)의 복지기능의 재조정에 따른 복지재정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부응하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 이양 된 노인복지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권중돈, 노인복지론 , 학지사, 2004년.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 학문사, 1999년. 김현태, 이금룡, 성미애 (2017년)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7년)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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