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속의경제 2공통] 11980~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 2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3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입장

소개글

[2018 생활속의경제 2공통] 11980~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 2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3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6) 이명박 정부
    7) 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며 서울의 세운상가를 포함한 약 430여개의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구역과 사업추진 계획, 사업유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전의 대규모 철거와 개발 사업보다 정비 위주로 해제된 지역이나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노후화 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가능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2) 반대입장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서울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2637건으로 하루 평균 약 176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거래량인 364건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위축으로 나타날 경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재정의 거래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압박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건설경기 등의 위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달리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려는 과욕을 버리고, 부동산 규제의 속도 조절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LTV와 DTI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DSR의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꼬인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실물 경기의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며, 경제성장률의 부동산경기 의존도를 생각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강화로 갭투자의 감소는 향후 월세 거주 비율의 증가를 예상하게 한다. 그리고 전세가격 역시 전세 물건 품귀로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며, 아직까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전세금 대출의 증가로 인해 서민ㆍ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주택 선분양제도는 주택공급 물량의 절대 부족을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써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조차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은 건설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선분양제도가 분양권전매시장을 형성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담을 실수요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던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값 상승률이 33.8%(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전국 기준)에 달했지만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하는데 그친데 반해,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9.8%로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는 430조원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상승한 가계대출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떠오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주택 시장의 호황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반응은 항상 엇박자를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고 주택 가격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등락을 거듭함을 알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노태우와 노무현 정부가 공교롭게도 가장 강한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과열되면 강력한 규제대책이 냉각되면, 강력한 완화대책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개발정책과 규제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어 정책의 방향이 다시 규제강화로 전환되면 규제 한두번으로 멈추지 않는다.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강력한 규제대책을 계속 발표한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끝내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열기는 꺾이겠지만 누적된 규제의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침체의 터널을 지날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지나치게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본 과제물 논제에 대한 진정한 의의는 현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흐름을 예측하는 힘을 키워야 함을 시사해 준다.
Ⅳ. 참고 문헌
1.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2. 신아름, 전주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3. 박희준,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4. 김인만,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황금부엉이, 2017.
5. 안혁근 외 3인,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1.
6. 이종규, 대통령과 부동산: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부연사, 2014.
7. 전문가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조세금융신문, 2017.6.16.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4525]
8. 매일신문, 양극화시대의 투자 제언, 2016.11.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667&y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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