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와 완화정책 및 정책배경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을 설명하시오.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 8.2부동산대책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어 사실상은 건설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계약자, 별도의 건설사 지원 없이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40년간을 유지한 측면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주택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유도하고자 하여 한 것인데, 2004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분양공정률을 높여 2011년에는 주택공사 등 공공부부문의 사업장에서 80% 공정 후 분양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폐기되었다. 최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집부터 단계적으로 현행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선시공 후분양’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한다 김형근, NH 부동산 집피지기, NH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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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분양제도는 공급자 우선의 제도로서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주택의 당초 계획과 다른 설계, 부실공사 등의 품질 검증도 없이 분양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건설사는 이미 건축대금의 80%의 건축대금의 수령했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위해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토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는 바, 선분양제도가 분양권전매시장을 형성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담을 실수요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면 개편 하여야 할 것이나, 즉각적인 후분양제 시행이 건설사 자금 조달 문제 등의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 도입하는 건설사에는 대출보증제도나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처럼 추진함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분양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차 도입하여 분양가 인상을 적절한 선에서 차단함으로써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던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값 상승률이 33.8%에 달했지만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하는데 그친데 반해,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편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9.8%로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는 430조원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상승한 가계대출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떠오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주택 시장의 호황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Ⅲ
결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강화로 주거안정을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길어지면 지방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기위축으로 일자리 감소의 위험성이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과욕이라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대출증가의 위험성이다. 현재 도입한 LTV와 DTI의 강화는 가계 부채 문제를 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17년 11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층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층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선택함으로써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한 갭 투자의 감소는 월세가 인상하고 전세상품의 품귀현상으로 이어져 서민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주택 선분양제도에 대한 개선문제이다. 현 정부는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제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이는 민간건설업자의 자금조달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분양 제도는 공공부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민간부문은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다가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현명했다. 선분양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여 분양가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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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한다, 2018.
국토교통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서울은 대형사업 배제, 2018.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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