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

소개글

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공익단체의 개념과 특징 가. 공익단체의 개념
나. 공익단체의 유사개념 (1) 이익집단 (2) 사회운동단체 (3) 시민단체 (4) 비정부기구 (NGO : 준정부조직 또는 준공공부문조직) 다. 공익단체의 특징 2. 공익단체의 등장 배경 3, 정책과정에서 공익단체의 역할 1) 정책과정의 참여자
2) 공익단체의 정책투입에 관한 이론 3) 기업가적 정치(ENTJ EPR eneurial politic s)상황4. 공익단체의 역할 5, 경실련의 조직 구조적 측면 1) 경실련의 설립과 목표 2) 인적구성 및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6, 경실련의 관계적 측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다는 점 외에 공익단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아직 퍼지지 못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결론
이러한 내용을 바탕을 통하여 과제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잠재적인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향상할 것이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단체의 참여는 정치체제의 성격 변화와 관계가 깊다. 즉 과거의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민주적·개방적으로 정치체제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시민참여의 문제는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집단 활동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정기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공익 부분을 전담했던 정부의 위상과 권위 및 사회통제력이 저하되면서 실제의 분산되고 잠재적인 공익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담당하고자 하는 공익단체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두 번째, 실제 공익단체가 참여하여 활동의 효과를 거두는 분야는 주로 비정치적인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분야에 한정된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태도가 매우 유보적이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편익의 향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성은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체제로의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요인이다. 문제의 성격이 구체적이고 그들의 생활과 직접적일 때 그들은 공익단체의 주장에 관심을 두고 호응한다. 세 번째, 단체가 표방하는 목표나 활동이 제도권의 수용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 정책 결정체제와의 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특히 주장하는 내용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민주화·개혁 등과 같이 추상성을 띠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공익단체의 참여는 가능하게 된다. 2) 공익단체의 영향력은 그 조직의 내·외적 요소와 활동 방법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진다. 조직의 내적 요소는 본문의 구조적 측면이고, 외적 요소는 조직 외부와의 관계적 측면이며, 활동방법은 전략적 측면을 말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익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면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주체가 사회적 명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요소는 무엇보다 건전한 조직구조와 규모,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가 풍족하고, 다양한 업적을 쌓는 등 역량이 강할수록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 역시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일반은 물론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들로부터 정당한 상대로서 인지되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갈등 관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협상과 타협의 상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익단체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의 빈곤인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정통성의 시비가, 받지 않는 경우 그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공익단체가 활용하는 전략 역시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경우 재야운동권 출신 인사의 공익단체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 그 활동에 있어 다소 과격한 양상이 보일 때도 있다. 이에 대한 제도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 경우 단체의 주장보다는 수단의 불법성이 더욱 큰 문제로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체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전략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단체의 가장 큰 자원은 여론의 힘이다. 사례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스컴이나 여론은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공익단체는 여타 전략과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태도에서는 공익단체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탈피하여 그들을 정당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대응함으로서, 더욱 공식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통해 자칫 간과할 수 있었던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익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익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공익단체가 내적으로는 소규모의 조직구조, 빈약한 재정력, 소수 리더 중심의 조직운영, 일반 시민들의 낮은 참여도, 활동방법의 비효율성 등에 그 원인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공익단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익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민주화가 곧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의 실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공익단체들 자체에서도 권위주의적 요소가 팽배하여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정통성도 약하고 또한 조직 구성원 간의 정체성도 약하므로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의 확립을 통한 정책 정당성의 확보와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공익단체의 다양한 재정충원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과 기업으로부터의 지원기금,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조세감면 혜택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모금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모금방법의 강구도 재원확충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시민운동을 촉매하는 인적 구성원인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경력 인정 등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대와 기술의 발달은 공익단체의 활동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에까지 확장 가능토록 해 주었다. 따라서 국제적 연계 활동의 강화와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한국정부론,   정책결정과정,   비공식행위자가.비공식행위자,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방송대한국정부론,   방통대한국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