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6537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65379;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

소개글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6537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65379;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9,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변화
10,「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각종 설문 조사 결과
결론: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변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어렵다고 생각한다(11.5%), 사소한 선물이나 대접마저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0.0%)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일선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모두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0%)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반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좋은 학교운동, “김영란법 관련 교사 인식 설문 조사 결과”. 2016년. 9. 28일 시행.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접대방식이나 경조사 문화의 변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위축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 절감, 과도한 홍보비용 절감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청탁금지법에 대해 일반 국민이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패인식조사나 청렴도 조사 등에서 나온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며,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사건도 점차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변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변화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비리가 줄어들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인식의 변화’, ‘원칙에 입각한 인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 것’,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계기’ 등의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각종 설문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결과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유교 사상, 정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 문화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경제 침체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청렴한 사회문화정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접대문화, 청탁, 뇌물 등 기존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사들의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0월 설문 조사에서 824명 중 652명(79.1%)이 ‘무분별한 신고와 악용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들어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감과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493명(59.8%)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동료 교사끼리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35.2%의 교원이 매우 그렇다, 31.2%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였다. 교원들은 이 법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이 법으로 인하여 업무에 악영향(다소 28.9% 또는 매우 6.6%)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5.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직급별로다고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과장급 이상의 경우 50%가 이 법으로 인하여 악 한국교육뉴스. “동료와 식사도 눈치…. 삭막해진 교단. 2016년. 10.20 한국경제신문이 9월 6일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 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임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하였고, 사무관급은 28.8%로 예상하였다. 예상되는 악영향으로는 ‘민간 등 접촉 감소로 정책에 현장성이 줄어들 것(6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 접촉 감소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질 것(17.2%)’,‘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 기회 상실(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정책 수립이나 예산 수립 시 타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업무협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행정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볼 때 기존의 형법,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제도가 정비됐으나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통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러한 법과 제도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재고가 부족하고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침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중훈·최유성(2009년)에 따르면 반부패 정책 중 예방적 차원의 활동 가운데 특히“부패 우발적 관행과 문화의 개선”과 더불어“공직자의 행태와 윤리의식의 개선”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활동은 통제적 차원의 활동과 병렬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부패문제 해소에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예방 차원의 “행정제도의 개선 활동”이나 통제 차원의 “적발 활동”은 효과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다양한 반부패 정책 중 각종 법률, 행동강령 운영, 교육 훈련 및 평가제도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제도의 개선 활동이나 공익신고제 및 감찰 활동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법률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로써 부패 우발적 업무 관행을 공직자 스스로 없애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사)좋은 학교운동, “김영란법 관련 교사 인식 설문 조사 결과”. 2016년. 9.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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