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 (발달권생존권보호권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소개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 (발달권생존권보호권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아동의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의 개념과 중요성 설명

Ⅱ. 본론 : 아동의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의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실제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논리적 연결

[1] 발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2] 생존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3] 보호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4]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아동도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탈 시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분리와 배제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아동인권 침해와 폭력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인화학교 사태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권이 박탈되었던 만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08년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법’을 제정했다. 스웨덴은 1993년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을 제정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의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및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등 위촉 및 향후 연중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아동관련 주요 정책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심의, 국제조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점검, 아동정책에 관한 부처 간 협조 및 의견 조정 기능 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 강화 및 지역회의 활성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지원을 확대하여 참여권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11.20.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 신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동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법의 실행과 제도, 정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 아동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촘촘한 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처벌기준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영국에서는 자녀에 대한 ‘감정적 학대’가 처음으로 범죄로 인정되었다.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이른바 ‘신데렐라법’이 추진된 바 있다. 무조건적인 따라 하기식 입법은 안 되겠지만 아동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제도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보연,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 오영희, 국제인권규약 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9
-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호, 1998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
- 장인협 외,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한국아동복지 협회 www. adongbokji.or.kr
- 네이버지식백과 terms.naver.com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www. korea1391.go.kr
- 유니세프 코리아 www.unic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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