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치의기본구조4E]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2018 통치의기본구조4E]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법권의 개요
   2. 해외의 사법권의 독립
   3.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독립
   4. 관련사례 소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명한 판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준해 재판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특정 사건과 관련해 특정 판사나 모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많은 판사 중 어떤 이념에 편향하는 판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이념을 반영하는 한도 내에서 긍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법관의 심급과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분위기이므로, 건전한 사법이 형성되고 발전할 때 해결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독립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해 규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바람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권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관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법권은 그 자체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연원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방향으로는 국민의 인권 보장에 따라 사법권의 구조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은 공정하게 사건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불공정하거나 재판 과정과 판결, 간섭과 개입, 비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이나 법원행정 등은 사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원인이 되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조차 추후에 문제화 될 수 있다.
책임감을 강조하다 보면 예전(2010~2011년)의 사법개혁처럼 사법권에 의한 개입과 간섭이 자연스레 정당화되고 외부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독립은 자유주의에 준하지만, 책임성은 민주주의적 이념의 성각이 강하기에 현실에서 충돌하거나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이 배타적이거나 단절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이 반드시 대척점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동시에 상호 균형관계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최선(2013),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의 제도적 변화(1993-2012 사법제도개혁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3.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권의 독립 (법원 이야기, 2011. 3. 7,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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