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국민의 정부(1998~2003년)
2. 참여정부(2003~2008년)
3. 이명박 정부(2008~2013년)
4. 박근혜 정부(2013~2017년)
Ⅱ. 본론 :현 정부의 복지정책 세부내용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민의 정부(1998~2003년)
2. 참여정부(2003~2008년)
3. 이명박 정부(2008~2013년)
4. 박근혜 정부(2013~2017년)
Ⅱ. 본론 :현 정부의 복지정책 세부내용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줄었다.('17,11)
- 치아 한개당 임플란트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졌다. 본인부담을 50%에서 30%로 줄었다.('18,7)
7) 노인 외래정액제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확대하였다.
- 1만5천원일땐 1500원, 1만5천원 초과시 30%본인부담→1만5천원~2만원 10%, 2만원~2만5천원 20%, 2만5천원 초과시 30%로 본인부담이 경감되었다.('18,1)
8)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든다.('18,8월부터)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전 중위소득 50%이하(보험료 순위 약 25%이하)→'18,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25~50%이하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율이 보다 확대되었다. '18,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는 본인부담금이 60% 줄어들며, 건강보험료 순위 25~50%이하는 40%경감됨
9) 독거노인 돌봄 확대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독거어르신에 대해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독거노인 돌봄지원이 '18년 62.6만명에서 '22년 90.2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10)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수선급여 추가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가 추가로 공급되며('18~'22년),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급여를 추가로 50만원 받을수 있다.
Ⅲ. 결론
복지시스템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원 충당을 위해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문재인정부 이전의 복지정책도 버겁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 원리와 현실에 동떨어진, 일부 학자들만 주장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이다.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 →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 문제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려면 이익이 나야 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줌으로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 하는 등 고용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사회 변화의 사회정책적 함의로는 가족구조 변화 및 아동위기의 심화, 만성질병의 증가,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의 증가 양상 등으로 볼 때, 한국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생산력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유소년인구수의 엄청난 감소는 질 높은 보호 및 교육을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 질 높은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유해서는 여성에 대한 근로유인정책과 보육 등의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많은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케어 해야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공짜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다.
"선심 쓸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는 말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돈을 쓰기는 쉽지만 벌기가 어렵다.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향후 수십년의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때로는 격렬한 반대를 각오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조삼모사식의 설득이나 애매모호한 말꼬리 흐리기가 반복되는 경우,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부를 형성하는 과정,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 타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존중심 등, 각종 요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복잡하게 섞여서 대중적 시선이 형성될 것이다. 부의 축적과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진자가 그것을 선뜻 나눠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지금의 갑을 갈등의 원인이 "한국인의 본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색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히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감성과, 어진 마음을 가지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압축 경제성장 속에서 벼락부자들이 생기고 후진적인 정치세력 및 정치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룩한 부를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많은 문제가 눈에 띌 것이다. 1세대 부자들의 축적 노하우와 습관이 2세대, 3세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힘들다. 불법적인 부의 축적, 비윤리적인 갑질 등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지만, 한편, 훌륭한 부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칭찬하는 문화에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본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 보다, 정당한 부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그 고래들이 춤을 추도록 만드는 능력이, 한국사회에 만연된 수저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순항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인지도 모른다. 정치는 신념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기술이다. 뛰어난 설득력과 협상력이 요구되지만, 아테네의 광장에서 소규모 군중들에게 감동의 연설을 하는 정치도 아닌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득에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 사회복지개론 김성철외 양서원2016
-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외 창지사 2008
- 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7
- 에듀윌 온라인 학습 강의 교안 사회복지정책론 2018
- 19대 대선 팜플렛 참조
- 국민일보, '18,7,20
- 보건복지부,'18,7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18,7,21)
- 뉴스핌 (문재인정부1년, '18,5,9)
- 경향신문,뉴스깊이보기,'17,8,18
- 치아 한개당 임플란트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졌다. 본인부담을 50%에서 30%로 줄었다.('18,7)
7) 노인 외래정액제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확대하였다.
- 1만5천원일땐 1500원, 1만5천원 초과시 30%본인부담→1만5천원~2만원 10%, 2만원~2만5천원 20%, 2만5천원 초과시 30%로 본인부담이 경감되었다.('18,1)
8)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든다.('18,8월부터)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전 중위소득 50%이하(보험료 순위 약 25%이하)→'18,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25~50%이하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율이 보다 확대되었다. '18,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는 본인부담금이 60% 줄어들며, 건강보험료 순위 25~50%이하는 40%경감됨
9) 독거노인 돌봄 확대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독거어르신에 대해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독거노인 돌봄지원이 '18년 62.6만명에서 '22년 90.2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10)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수선급여 추가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가 추가로 공급되며('18~'22년),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급여를 추가로 50만원 받을수 있다.
Ⅲ. 결론
복지시스템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원 충당을 위해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문재인정부 이전의 복지정책도 버겁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 원리와 현실에 동떨어진, 일부 학자들만 주장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이다.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 →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 문제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려면 이익이 나야 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줌으로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 하는 등 고용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사회 변화의 사회정책적 함의로는 가족구조 변화 및 아동위기의 심화, 만성질병의 증가,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의 증가 양상 등으로 볼 때, 한국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생산력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유소년인구수의 엄청난 감소는 질 높은 보호 및 교육을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 질 높은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유해서는 여성에 대한 근로유인정책과 보육 등의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많은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케어 해야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공짜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다.
"선심 쓸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는 말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돈을 쓰기는 쉽지만 벌기가 어렵다.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향후 수십년의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때로는 격렬한 반대를 각오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조삼모사식의 설득이나 애매모호한 말꼬리 흐리기가 반복되는 경우,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부를 형성하는 과정,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 타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존중심 등, 각종 요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복잡하게 섞여서 대중적 시선이 형성될 것이다. 부의 축적과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진자가 그것을 선뜻 나눠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지금의 갑을 갈등의 원인이 "한국인의 본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색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히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감성과, 어진 마음을 가지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압축 경제성장 속에서 벼락부자들이 생기고 후진적인 정치세력 및 정치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룩한 부를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많은 문제가 눈에 띌 것이다. 1세대 부자들의 축적 노하우와 습관이 2세대, 3세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힘들다. 불법적인 부의 축적, 비윤리적인 갑질 등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지만, 한편, 훌륭한 부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칭찬하는 문화에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본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 보다, 정당한 부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그 고래들이 춤을 추도록 만드는 능력이, 한국사회에 만연된 수저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순항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인지도 모른다. 정치는 신념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기술이다. 뛰어난 설득력과 협상력이 요구되지만, 아테네의 광장에서 소규모 군중들에게 감동의 연설을 하는 정치도 아닌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득에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 사회복지개론 김성철외 양서원2016
-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외 창지사 2008
- 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7
- 에듀윌 온라인 학습 강의 교안 사회복지정책론 2018
- 19대 대선 팜플렛 참조
- 국민일보, '18,7,20
- 보건복지부,'18,7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18,7,21)
- 뉴스핌 (문재인정부1년, '18,5,9)
- 경향신문,뉴스깊이보기,'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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