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재정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10조까지 만들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재정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10조까지 만들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회적 필요성
2)법 재정하기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9조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동의 지원이다. 지방자치 시행이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20년을 맞이하였고 제4기 지방자치부터는 지방의원들이 유급으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서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자주조례 입법이 시작된 2006년, 4기부터 전문 인력의 보충이 양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실지적으로 내놓는 조례나 법령에 관련된 질적인 내용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의원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관계형성 및 확보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인 관심과 협력이 따라야 할 사항일 것이다.
Ⅲ.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을 결합하여서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복지조례 입법이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에 문서상에서 명시만 되어있던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지역복지의 증진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 자주조례가 입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논의해보았다. 사실 지역복지 개념은 지나치게 방대하기도 하고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제해결 관점에 따라서 지역 및 그 분야의 전문가들마다 요구사항과 필요사항이 극명하게 나뉘는 둥 접점을 찾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지역 사회는 각자 그 고유성과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고려하여 완벽한 각각의 지역사회 복지 정책을 규정하기에는 10개 조항으로 어림없다는 것을 본고에서 아쉬움으로 남기는 바이다.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관련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지역복지 개념 또한 재정립되는 움직임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움직임은 지방분권화가 실현되어 지방정부에서 지역복지를 담당하여 사회복지의 한 축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치형 지역복지론’, ‘참여형 지역복지론’ 등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에 무엇보다 동행해야 하는 것은 그것에 참여하는 주민주체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들의 더 나은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심이 동반되어야만 ‘새로운 공공’을 구축하는 추진력으로 삼아 진정한 지역복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 기술의 발달과 사람들의 욕구 증진으로 그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민이 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는 기존의 업무와 복지의 책임을 중앙정부에게 전가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보다 주체적으로 그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서 지역 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여러 논의들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정한 지역복지 및 지역사회의 자치를 위한 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다.
Ⅳ.참고자료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광병, 2012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적 필요성,   법 재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