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도시행정론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목차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지니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지니는 장점과 문제점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문제점
3) 바람직한 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유형, 방법 및 전제.hwp
2.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hwp
3. 도시 공공서비스의 특성.hwp
4. 민영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단면.hwp
5.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hwp
6. 민영화의 개념.hwp
7. 민영화의 의의 및 장단점.hwp
8.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hwp

본문내용

I. 서 론

공공서비스 공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대는 정부에게 작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견 모순된 시대의 요구 속에서 행정은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가재정의 제약 속에서도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이 아닌 계약의 거버넌스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민간위탁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다변화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모색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직접 제공의 방식에서 간접 제공의 방식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변화는 부족한 행정력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장점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8226;무형의 생산물로 정의되어 왔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공서비스에 노출되는데, 길거리에 보이는 전등이나, 횡단보도, 집에서의 수돗물, 전기 사용 등, 생각해보면 공공서비스가 아닌 것이 없다. 공공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공급된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정의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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