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풀이 보고서(신고행정상 법률관계정보공개손실보상 관련 사례풀이)

소개글

행정법 사례풀이 보고서(신고행정상 법률관계정보공개손실보상 관련 사례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고의 법적성질
1.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2. 신고의 종류
3. 체육시설업신고와 체육시설업승계신고의 법적성질

Ⅲ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변상금부과처분의 행정상 법률관계

Ⅳ 정보공개
1. A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존부
2. X행정청의 정보공개의무기관 해당여부
3. B의 이 사건 신고관련서류의 정보공개대상 여부
4. 제3자의 권리보호
5. X행정청의 정보공개

Ⅴ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
(1) 의의
(2) 학설과 판례
2. 한미FTA체결의 법적성질
(1)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2) 한미FTA체결의 통치행위해당여부
3.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와 손실보상
(2) A의 통치행위에 기한 손실보상
(3) 신뢰보호원칙에 기한 손실보상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사안의 신뢰보호원칙 적용성
3) 신뢰보호원칙의 효과와 사안의 적용

Ⅵ 결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A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지번 생략) 체육용지 84,526.7㎡ 소재 수영 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실내 스키장 등의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 대한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 및 체육시설 업 신고를 마치고 이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체육용지 중 일부는 부천 시의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 국이 한미FTA를 체결하여 스포츠센터 시장을 미국에도 개방하였기 때 문에, 미국회사 B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근처에서 골프연습장과 체력 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게 되었다. 주무부 처 (Z)는 한미FTA체결에 앞서 기존 스포츠센터운영자에게는 한미FTA 의 체결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고, 만약 피해가 있다면 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공식적 발표도 있었다. 미국기업 B가 체육시설영업을 활발히 함에 따라 A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부도 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체납을 이유로 2018. 8.경부터 2018. 11. 4.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Y)가 실시한 공매절차를 통해 C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 그 부지 및 체력 단련 시 설, 제설기·제습기 등의 실내 스키장 시설, 사물함 등의 골프 연습장 시설 등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주된 영업 시설과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하였다. 그 후 C는 X행정청에게, 2018. 11. 5. A가 신고한 체 육시설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고, 2018. 12. 2. A가 신고 한 유원시설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였으며(이하 위 각 신 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X행정청은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 11. 17.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데 이어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 12. 9. 유원시 설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위 각 신고 수리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법 사례풀이,   행정상 법률관계,   신고,   정보공개,   손실보상,   행정법총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법 사례모범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