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특징

소개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국가주의적 전통
1) 중세 노동의 집
2) 함부르크 구빈제도

ⅱ. 근대 사회정책의 시작
1)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ⅲ. 현대 사회정책이념의 등장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보장정책
2) 히틀러 시대의 사회보장정책

ⅳ. 사회복지국가의 시작
1) 2차세계대전 이후
2) 재건위기
3) 난민의 궁핍한 생활
4) 사회보장제도 기능 상실
5) 신생정부와 노동자의 갈등

ⅴ. 통일 전후의 사회보장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하려는 것이다. 수발보험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발필요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가족중심 생활형태의 와해와 여성의 취업증가 등으로 가족의 돌봄 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노인수발의 경우 점차적으로 가족외의 도움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개인이 스스로 부담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회부조에 의존함에 따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발보험 대상자는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이며, 급여 역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다. 2010년 현재 6,949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229만 명(3.3%)이 급여를 받고 있다.
수발보험은 2008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발보험을 위하여 커다란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첫째, 수급자 욕구에 따른 재가서비스 강화와 이를 위해 지역별로 수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연계망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급여수준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급여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중인 가족 수발자를 위하여 수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의 경우 6개월까지 수발로 인한 휴직을 보장하였다. 이들은 휴직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사회 보험료는 수발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발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시설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질,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수발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수발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실제로 수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였다. 특히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경우에는 수발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급여를 제공하도록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예방과 재활 강화를 위하여 수발 등급 판정시 신청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적 재활급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들의 건강유지 및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발시설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강조하고 수급자의 등급이 개선되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충당을 위하여 보험료를 0.25% 인상하여 일반 가입자의 경우 1.95%, 무자녀의 경우에는 2.2%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Ⅲ. 결론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빈곤문제, 소득불평등문제 생존권 보장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책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계층인 다수의 노동자를 어떻게 사회에 재통합시키느냐 하는 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선진국에서는 시민권의 보장과 사회권의 인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보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여 사회에 결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산업국가에서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최저생활이상의 소득보장이 강조되었고, 자본주의에서의 노동력 유지와 노동의욕 강화를 위하여 강제기여에 의한 급여제공원칙이 도입되었다. 특히 독일은 집단주의 전통에 의해 중요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다른 선진 자본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먼저 산업화 초기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결속이 와해되면서 국가이외의 정당, 계급, 자본 등에 의해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새로운 계급인 노동자를 다시 국가 체제하에 결속시켜 국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독일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을 버리고 근대적인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권으로서 사회보장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전 국민의 협력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한 사회통합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대립되는 경제적 자유와 사회보장에서 자유와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일은 사회시장경제를 통해 기본적인 보장과 함께 노동을 통해 성취한 수준을 고려하여 기여에 따른 급여라는 원칙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력 창출과 노동 필요성을 강조하여 경제와 사회보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사회정의에 관한 사회정책적 토론이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독일식 사회보장국가는 향후에 시민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이 장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 경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창출하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할 국면에 있다.
Ⅳ. 참고문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05&cid=40942&categoryId=3163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독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05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11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김욱/이은우, 2012.09
월간노사정 12월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제협력팀 이지은,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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