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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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특성

4.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1) 전달체계
2) 할당체계
3) 급여체계
4) 재원조달체계

5.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기관 선택기회 확대
2)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보완
3)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4) 관리운영체계의 단일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3)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최근 의료급여비의 급격한 상승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의료수가의 급속한 증가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수가 및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여 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한편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불리한 수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엄격한 의료전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수가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경우 행위별 진료수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수가가 적용되며 또한 종별 가산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 수가구조와 관련이 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의 80%를 행위별수 가제로 지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에 따라 진료비가 필요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관리운영체계의 단일화
의료급여의 관리 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관리 심사 평가단이 , 실질적으로 급여행정은 지차체인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전담 행정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고 또한 대부분의 다른 복지업무와 겸임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군, 구청에 병, 의원 관리, 부당청구 감시, 진료남용 환자상담, 설득 등의 사후감시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사실상의 방치상태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의료급여 보장기관과 수급권자의 자격 자료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제도 개선, 조사연구 등 정책지원기능, 그리고 시, 군, 구의 업무지원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공단의 사후관리 자료 제공 시 시. 군 . 구의 처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는 체계도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급여일수 사전안내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충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보았다. 공공부조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유는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며, 전 국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케 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정책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이흥재 외(2011). 사회보장법. 신조사.
이규식(2002).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이인재 외(200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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