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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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트코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트코인의 기원과 의미
2. 비트코인의 기술과 거래
1) 비트코인의 기술
2) 비트코인의 거래
3) 거래 수수료
4) 블록체인 기술
5) 비트코인 생성
3. 비트코인의 개발과 채굴
4.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1) 2018년 11월 현재 통화수단 금지
2) 장래에 통화 수단이나 ICO 허용할 가능성 높음


5. 비트코인의 장점
1) 중개 기관이 없음
2) 수수료가 거의 무료
3) 제3자에 의한 감시 및 규제가 없음
6. 비트코인의 문제와 부작용
1) 해킹문제
2) 암시장 거래
3) 돈세탁 가능성
4) 불법 채굴
5) 거래소 사기
7.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1) 안정성 확보
2) DEX의 성장
3) 이중 계층 솔루션의 대중화
8. 비트코인이 주는 시사점
9.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어, 다른 가상화폐는 몰라도 비트코인은 사이버상의 귀금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실제 사용가치가 높아 비싼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반대쪽의 사람은 투기가 사라지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비슷한 가상화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등이 가상화폐를 만들면 기존 가상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명한 것은 가상화폐의 가격과 해당 블록체인의 효율성이 역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면 채굴비용이 비싸져 해당 블록체인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이미 비트코인은 송금비용이 소액의 경우 은행보다 훨씬 더 비쌀 뿐 아니라, 송금금액보다도 수수료가 더 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가상화폐가 미래에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인가? 이에 대해 가상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인 미 달러까지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화폐의 본질은 소재가치나 국가권력보다는 신뢰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미래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척도, 가치저장의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하는데 가상화폐가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갖기는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를 위해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량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경제규모 확대에 대처할 수 없어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디플레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발행에 제한이 없으면 화폐의 양이 너무 많아져 심각한 인플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기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는 정책당국의 잘못된 대응,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오도, 부동산투기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버는 한국사회의 병리 현상이 결합된 결과이다.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 규제 강화, 철저한 과세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체로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 결정적 문제이다. 6개월 정도 전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있어야 했다. 정책당국자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적기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 같지만 실력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담당하게 하고, 정책당국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이미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 교훈을 얻고 제도가 보완된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득세포괄주의 도입을 통한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제약이 많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에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가상화폐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미국 등 소득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형태의 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당연히 가상화폐 관련 소득도 과세대상이다. 유럽에서의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소득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였다. 한국은 과거 전환사채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재벌의 재산편법 상속도 과세하지 못했다. 가상화폐와 같이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포괄주의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한다면 가상화폐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Ⅲ. 결 론
비트코인은 통화 평가절하와 사용층 감소,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같은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현금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비트코인이 탈집권적이고 익명적인 것은 미국정부가 e-골드(e-gold)나 자유달러(Liberty Dollar)같은 디지털 통화 회사를 기소한 데에의 반응이다.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격동의 짧은 역사 속에서 호황기와 불황기를 겪은 비트코인으로서는 힘든 주문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사회적 실물 거래 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여 화폐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간이 많지만,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하여 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음성적으로 계속 투자자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가장 핵심기술인 불록체인은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될수록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블록체인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과 업무들이 생겨 날수 도 있다.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가상화폐로 투자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기술에 적용시켜 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서 그 기술이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참고 문헌
-안동근 외 3인,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in An Educational Program and A Textbook on Infoethics, 99. 1. 31
- 방현덕, 韓銀 "가상화폐 '비트코인' 통용 어렵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8일
- 이진욱,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전자 화폐 '비트코인', 노컷뉴스, 2013년 10월 30일
-박재현, 한은 “비트코인, 화폐로 사용 어렵다”, 경향신문, 2013년 12월 2일
-디지털로 사고하고 양성적으로 리드하라”, 변신원, 삼성경제연구소(2005)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황상민, 21세기북스(2004)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마뉴엘 카스텔, 한울아카데미
-정보사회학특강 : 김광영, 명보문화사, 1989[쪽 번호 필요]
-정보사회와 통신 : 통신개발연구원 편·발행,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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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09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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