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정의와 정책분석및 한국의 난민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 난민 문제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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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난민의 정의와 정책분석및 한국의 난민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 난민 문제연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유형

3. 난민 관련 협약과 정책

4. 한국에서의 난민보호

5. 한국 난민문제와 정책방안

6. 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의견

7. 결론 및 난민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위임난민이라고 한다
4. 한국에서의 난민보호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1994년 이후 정부에‘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54명이 있으나,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난민인정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국의 난민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난민인정 심사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난민에게 지우므로 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난민신청인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임을 입증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 간에 분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및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난민문제는 비정치적이며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권을 비롯한 난민문제 해결에서 인도적 해결을 우선하는 성숙한 태도를 견지하고, 난민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인권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혈연 중심의 민족정서나 배타적 성격의 국민감정이 난민인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제인권규범의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교육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설사 이러한 국민정서나 감정은, 법적 근거에 의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면, 법치주의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국내법규를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불충분한 난민관련법의 보완과 개정작업, 난민전문가의 양성, 난민 담당 중앙부처와 난민 수용시설의 설치,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비호신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권 보장 등도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5. 한국 난민문제와 정책방안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의 국가적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법률로 명확히 하며, 개선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임시적으로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며, 난민 인정자들에 대해서는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체계적인 보호는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면 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잠정 기간 동안에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난민정책을 수정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인도적 지위의 부여에 필요한 조건을 좀 더 완화하여, 난민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의견
(1) 인도적 차원
오갈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못본 체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GDP가 세계 11위인 한국이 도와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 사회적 차원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같은 korea가 붙어있기 때문에 꼭 외국에 나가면 한두명씩은 north korean? or south koran?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리아 난민을 수용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3) 경제적 차원
시리아 난민들 중 시리아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한국 기업에서 스카웃하여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에서 분쟁이 끝나면 시리아와 한국간의 신뢰가 높아져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7. 결론 및 난민문제 해결방안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난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난민이 인도주의적으로 배척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미 국경이 무색해진 지구촌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난민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쿠르디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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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2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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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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