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요 문제점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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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요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김경민,이창석(2017)「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한국부동산학회
김천구(201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박상학,권치흥(2015)「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흐름 분석」LH 토지주택연구원
변창흠(200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코리아연구원
안혁근(2011)「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이광수,김명주(2017)「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미래에셋대우
이상준(2017)「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국토연구원, 월간국토, 통권423호
이영범(2011)「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명래(2017)「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부동산 포커스 2017 May Vol.108
최한승(2013)「최근 1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및 건설업 실적」한국기업평가
“9.13부동산대책 그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란 몇 가지 이유”, 아시아타임즈, 2018.09.16.
“‘규제 일변도’로 한계 보인 8ㆍ2부동산대책”, 건설경제신문, 2018.08.02.
“알맹이 빠진 부동산 추가대책”, 파이낸셜뉴스, 2018.08.27.

본문내용

필요한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⑨ 문재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지방의 집값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⑩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작금의 지방 부동산 형편을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⑪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로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왔고, 여기에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기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알맹이 빠진 부동산 추가대책”, 파이낸셜뉴스, 2018.08.27.
⑫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집값은 다 올랐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집값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래세대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5.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향후 과제
①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 지역별, 평수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공급 초과 지역과 수요 초과 지역을 구분하여 주택공급 규모와 평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하다.
- 부동산 대책을 인위적 규제 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 등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하다. 김천구(201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②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과도하게 침체되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주택시장의 변동에 정부가 대응함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부작용은 차기 정부 집권기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속도는 느리나 함께 균형 발전하는 ‘환무형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준(2017)「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국토연구원, 월간국토, 통권423호
③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국민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며,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초래해 왔다. 부동산정책이 여건에 따라 자주 변경됨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나며 부정적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정책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철학을 확고히 정립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형성 및 정책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이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영범(2011)「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④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 외에도 기존의 전세와 월세 주택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월세 주택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치하여 전세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인 재계약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대료 지불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⑤ 수요 억제 정책 외에 다양한 주택 공급 로드맵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주택담보대출 구제 등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
-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시장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처방은 적시적소에 양질의 토지, 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것이다.
-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주택 공급 등의 다양한 주택 공급 로드맵도 동반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⑥ 기존 부동산정책평가에서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문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발전과 사회적 변동의 계기에 일어난다. 그 문제의 유형이나 시기도 예상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언제든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해결수단도 그리 복잡하지 않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기존정책의 평가를 활용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리되면 부동산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
김경민,이창석(2017)「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한국부동산학회
김천구(201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박상학,권치흥(2015)「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흐름 분석」LH 토지주택연구원
변창흠(200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코리아연구원
안혁근(2011)「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이광수,김명주(2017)「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미래에셋대우
이상준(2017)「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국토연구원, 월간국토, 통권423호
이영범(2011)「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명래(2017)「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부동산 포커스 2017 May Vol.108
최한승(2013)「최근 1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및 건설업 실적」한국기업평가
“9.13부동산대책 그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란 몇 가지 이유”, 아시아타임즈, 2018.09.16.
“‘규제 일변도’로 한계 보인 8ㆍ2부동산대책”, 건설경제신문, 2018.08.02.
“알맹이 빠진 부동산 추가대책”, 파이낸셜뉴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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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3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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