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복지의 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과 연계하여 미래 방향을 제시 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복지의 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과 연계하여 미래 방향을 제시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복지의 정책
1) 육아지원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
3) 유아교육정책

2.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과 연계하여 미래 방향
1)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
2) 특수아동보호서비스의 확립
3) 예방적, 치료적인 서비스 제공
4) 교육지원의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989년 유엔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이 공포되었고, 동 협약 비준국들은 아동 관련 입법·행정·사법 조치와 제도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양육의 탈가족화’와 맞물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점차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문제, 사적영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근대화와 산업화, 남녀평등의 고취 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역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육아지원정책’이라 정의하면서, 특히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에 공공의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와 복지의 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과 연계하여 미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관점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그 형태나 의미,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인간 존엄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 역시 출생과 마찬가지로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 및 보편성을 근거로 한다. 특히 천부성은, 권리를 가진 자가 성인처럼 힘을 가지거나, 청구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를 가진다는 전통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면서, 아동도 권리의 주체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참고문헌
김명희(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김익균 외(2011). 보육정책론. 교문사.
김경숙(2009).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 한국학술정보.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키워드

아동권리,   복지,   권리,   아동복지,   사회변화,   방향,   미래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