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정부제출 법률안 헌법개정 입법과정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부분개정 요약 정리

소개글

의원발의 정부제출 법률안 헌법개정 입법과정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부분개정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원발의 벌률안'의 경우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1)의원발의 벌률안의 입법과정
2)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2.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라,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3.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먼저 일부개정 방식에는 흡수개정 방식과 증보 방식으로 구분된다. 흡수개정은 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이다, 증보 방식은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내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 방식과 폐지·제정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은 해당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폐지·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한다.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개정 시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방식 중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 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 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참고문헌
법제처 www.moleg.go.kr
정부지원입법센터 www.lawmaking.go.kr
국회 www.assembly.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do

키워드

의원발의,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과정,   헌법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부분개정,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