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의 작업정치와 노동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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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7년 이후의 작업정치와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 전망의 부재와 노동진영 자체의 분열 등이 한국의 상황에서 노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넘어서는 거의 유일한 대한의 하나는 노조의 조직구조와 제도적 형태를 산업별로 노조의 형태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노동관계 제도의 개혁, 노동조직의 광범위한 통합,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조직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6. 세계화, 민주화, 제도개혁의 정치: 1996~97년
1996년은 노동의 시민권 확대를 위한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를 열어 놓았다.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공익을 대변하는 제3자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발족시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각축 당사자들의 상황 해석과 이해는 처음부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경영계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조의 지나친 목소리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권을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세계화는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교사, 공무원 등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두 모순적 주장들이 거시적 노동정치와 제도개혁 수준에서 어떻게 해소되는가의 문제는 그 자체로 향후의 변화를 가늠하는 결정적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판단은 각축의 궁극적 대상으로 변모해 나아갔다. 노동법개정 국면의 초기단계에서는 정부내 개혁적 분파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노동법개혁이 노개위를 떠나 청와대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진입하면서 재벌의 입김은 강화되어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세력은‘시민사회의 여론’,‘절차적 합리성’,‘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마지막 장애요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만다. 시민 사회의‘신뢰 상실’로 인한 비용이 대단했으며, 노동자들은 한국 전쟁이 이후 처음으로 조직적인 파업에 돌입하였고,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 역시 지대한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야당과의 타협을 약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조건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상급단체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서로 상충되는 두 주장의 타협 가능성보다는‘대결’을 확인하는 불안정한 잠정적 휴전의 성격의 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노동법조차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노동법은 개정 내용 이상으로 그 과정이 주목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해당사자 집단들보다 경영의 목소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신보수주의에 사로잡힌 경제관료들과 경영계의 이해에 가장 깊숙이‘포획된’국회의원들이 노동법 주요 길목에서 경영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해 왔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동세력들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인식하는 동기를 제공했으며 노동계급의 작업장 단위를 넘어선 수평적 연대성을 확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이는 노동의 시민권은 이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연대성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한 사업장 수준에서 성취한 것조차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7. 노동권의 미래
한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시민권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갖고 규정되는가 자체가 그 사회세력들 간의 유동적인 권력 배분을 의미하며 그 내용 역시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의 노동시민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시민권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들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노동계급의 가장 큰 문제는 작업장 단위를 넘어서 폭넓은 사회 및 정치적 맥락에서 자신들의 연대성을 대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대기업 노조들의 작업장 중심적 활동과, 그 속에 묻힌 행위자들의 이해가 기존의 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노동의 시민권은 제도적 제약, 경영전략, 그리고 국가의 통제라는 조건 속에 기반침식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회 및 경제시스템의‘세계화’는 새로운 도전과 위험의 요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상황은 노동계급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제약들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열고 놓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대규모적인 재구축과 유연성의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국제화는 노동의 교섭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고, 노동계급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도전의 측면이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시민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어떠한 섣부른 예단도 허용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잠정적 수준에서나마 상이한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이른바‘일본화’이다. 다시 말해 노동의 권한이 작업현장에 머문 채 장기적으로 길들여지면서 시민권의 영역은 정규고용 노동력의 이익에 엄격히 국한되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민권의 영역이 기업의 담장으로 넘어서 사회 및 정치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수평적 연대성’의 제도적 기반이 확장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쉽지 않으나, 한국의 조직노동은 조그마한 틈새라도 그것을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어 왔고, 연대성을 확장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은 한두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국의 노동정치와 노동의 시민권을 규정하는 것은 핵심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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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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