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의 국가 행정체제 비교

소개글

일본과 독일의 국가 행정체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일본과 독일의 국가 행정체제 비교

1. 일본의 국가 행정체제: 수상 중심의 행정: 2,3,4,5
2. 독일의 행정체제: 장관중심의 행정: 5,6,7,8



Ⅲ. 나가며: 8,9



Ⅳ. 참고문헌: 9

본문내용

기를 바라며 자신의 선임자, 장관, 내각, 다수당의 결정들을 기대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각 부의 관료들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얼마나 잘 조정하는 가 또는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각 부 관리가 결정된다.
4)장관의 지위
장관의 지위를 3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3가지 측면의 지위는 정부의 기능을 규정하게 된다.
첫째 인적 정치적인 차원이다. 독일에서 장관이 된다는 것은 권위와 상위의 국가 관청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상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장관 임명자가 소속정당에게 주는 의미는 자기의 정당에게는 유용한 자원을 갖게 해준다는 데 있다. 보통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그 당 내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장관 임명자들이 연방의회 의원이든지 또는 의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 지도적 역할이라는 것이 당 내에서의 서열 위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내각의 구성이다. 독일 정부는 내각제이며 운영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표에 있어서 동수일 때는 수상의 투표가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모든 영역 가령 내무, 외교, 경제, 사회, 재정, 문화,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해 자문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법령 중에서 여타의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법률 제안권을 갖는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각 부서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의결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협력기관이다.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들은 이견이 있다고 해도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 공개적으로 이 결정에 반대할 수 없으며 의회 내에서도 의원으로서 이 정부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기율은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장관들은 중부 내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있어서 완전한 참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수상의 우선권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
세 번째 관점은 행정부처의 장관이다. 장관은 자기 부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즉 국과 과를 구성하고 나누며 필요에 따른 조직의 지침을 하달하며 인사정책을 편다. 그는 자신의 부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각 행정부는 책임 운영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각 내에서 한 장관의 위치는 이 장관의 정치적인 위치에 그리고 그 부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각이 크면 클수록 지도적인 그룹이 생성된다. 이는 정치적인 무게와 관여하는 자의 인간적 특징에 따라 발생한다.
Ⅲ. 나가며
행정학의 연구영역은 우선 대상면, 분야면, 공간면에서 아주 광범위하다. 또한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행정현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 간에 행정행태가 다르게 관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문화적인 전통과 민족성, 그리고 처해있는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양식과 행태에 있어서 역시 각각 독자성과 특징을 가질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다루게 되는 행정학은 보편적이고 일반화한 이론을 정립하는 일이 지난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보편타당성 있는 행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서로 다른 행정 분야나 지역들의 행정 현상간에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러한 비교연구는 행정이론의 일반화와 행정과학을 지향하는데 필수적인 동시에 행정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서로 다른 행정 분야나 지역의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Ⅳ. 참고문헌
①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②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③박용치 외, 최신행정학원론, 경세원, 2006
④안해균, 일본행정개혁의 최근동향, 행정논총 21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2004
⑤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2005

키워드

국가 행정체제,   일본,   독일,   비교행정론,   행정학과,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