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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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리인이론

I. 주식회사에서의 대리문제

II. 대리관계

III. 대리인 문제와 대리인 비용
1. 대리(인)비용의 의의
1) 감시비용
2) 확증비용
3) 잔여손실
2. 대리인비용의 유형
1) 지분의 대리인비용
2) 부채의 대리인비용
3) 대리인비용과 최적자본구조

IV. 대리문제의 해소방안
1. 내적 방안
2. 외적 방안

V. 발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의 사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부채의 법인세 절감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파산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고 동시에 대리인비용의 순효과(부채의 대리인비용의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감소액에서 지분의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의 증가액을 차감한 것)만큼 기업의 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채의 사용은 기업의 가치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구체적으로 도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채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상반효과에 의해서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최적자본구조는 이론적으로 부채사용으로 인한 한계이익(감세효과와 지분의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의 증가)과 한계비용(파산비용과 부채의 대리인비용의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감소)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파산비용 또는 대리인비용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게 최적자본구조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림> 최적자본구조
IV. 대리문제의 해소방안
대리비용을 절약하여 대리문제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사회전체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대리비용의 감소방안은 크게 내적 방안과 외적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내적 방안
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적 방안에는 합리적인 이사회의 운영, 회사의 정관이나 내규, 감사제도, 보상계약, 부채계약 등이 있다.
공개된 현대의 대기업 대부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여기서 소유란 기업의 지배권을 말하는 주주의 권리를 지칭하며, 경영이란주주들로부터 기업경영권을 위임 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말한다.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에서도 대리문제가 억제될 수 있는 이유는 이사회의 설치와 그 역할 때문이다. 즉,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명성과 주주들로부터의 소송위험 때문에 주주들의 관심을 좇아 행동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외인사로서 평소 주주들의 신망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며, 주주들에게 이롭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비록소유와경영이 분리된 구조일지라도 이사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대리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이나 내규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및 일반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주의나 태만으로 비롯될 수 있는 대리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규업무에 대한 내무감사 제도를 규정하고 공인된 회계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회계자료를 감사 받아 대리인의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함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상계약은 대리인에 대한 각종 보상계약을 통해 주인의 관심을 좇아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대리문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상계약은 단기보상계약과 장기보상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단기보상계약은 연간급여와 보너스에 대한 계약이며 성과의 기준척도로 세후이익이 이용된다. 장기보상계약은 성과급, 주식옵션, 제한된 주식지급, 경영자배당 등이 있다.
위의 제도들은 대부분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다. 반면에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서 기인되는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채계약을 통해서이다. 즉, 채권자는 부채계약 시 그 약관에 배당금지급에 대한 제한조항, 새로운 기채를 할 때 기존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조항, 부채사용기간 동안 합병 등에 대한 제한조항 등을 설정함으로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함으로써 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외적 방안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외적 방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경영자 노동시장을 통해서이다.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원하는 목표
기업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쟁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업지배
를 위한 시장 또는 공개매수시장이라 불리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기업의 지배권이
공개된 가운데 경쟁적으로 거래된다.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의 지배권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자신의 사적 욕구만을 채우면서 적당히 안주하
려는 경영자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리비용을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경영자노동시장은 직업적인 전문경영인력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을 통해서도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경영자는 과거의 업적과 평판 등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되어지고, 이에 따라 자신의 노동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경영자가 사적 동기에 따라 방만한 경영을 해서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주가가 낮아졌다면 주주들은 이 경영자를 해고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 노동시장의 이러한 기능은 경영자로 하여금 적당히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대리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V. 발전
젠센과 메클링(Jensen & Meckline, 1976)이 제시한 대리이론(agency theory)은 재무관리 이론에서는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이 시발점이 되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정보경제학이란 정보가 시장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완전자본시장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완화시켜서 현실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무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을 말하는데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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