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부당고객유인
1. 부당고객유인이란?
2. 기초사실
3. 한국애보트의 행위내용
4. 위법성 판단
5. 결관
6. 최종의션

02 거래강제
1. 거래강제란?
2. 기초사실
3. 성균관대,경북대학교의 행위내용
4. 위법성 판단
5. 결관
6. 최종의견

본문내용

부당고객유인이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예) 판촉지원금, 판촉물 등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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