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맞이하는 죽음 -사전의료지시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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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맞이하는 죽음 -사전의료지시서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대해서 인위적 여기에서 인위적이란,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 처치를 말한다.
거부는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것이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동익, 같은 논문 p419
이를 위해 긴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의식과 자유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의 수용 여부를 미리 밝혀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노상엽, ‘의료행위 자기결정권과 한계’ 법학연구 연구 1 p78
의료행위에서의 자기결정권도 같은 의미에서 유추한다.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발생할 사실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의 정신이나 신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 반대로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한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95헌바1
이고,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익이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권 또는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기 환자가 자살을 위해 치료를 거부할 때, 또는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삶의 종식을 위해 통상적인 치료까지도 거부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이 거부를 환자의 정당한 권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자살이라든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도의 거부가 불가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나가며
사전의료지시서가 삶의 마지막에서 어떤 치료 수단을 선택하고 또 거부하는가의 문제에 따른 윤리성 문제와 윤리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또는 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전의료지시서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평화롭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아래 인간적인 죽음은 어떠한 것이며,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기결정권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가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에서 선택한 의료사항(체온, 배변/배뇨, 욕창 진통제 투여 만 선택) 의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자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기 환자의 자살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난치. 불치성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가 그들을 위한 자비의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율성 존중이 자살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지라도 필자가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자살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에게 있어서는, 자살이 아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가 참석했던 사전의료지시서 세미나에서 준비한 책자에 ‘삶의 마무리’ 의 여러 예가 실려 있었다. 그 중,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이며 근본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스콧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소개 하는 것으로서 죽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대신하고자 한다.
스콧 니어링은 오랫동안 ‘스스로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 죽음’ 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였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요양소에서 두려움에 떨며 오랜 시간에 걸쳐 죽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와는 달리, 떠날 때만큼은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의 목표를 이룬 가운데 위엄과 완전함을 지닌 채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기 힘이 아주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을 갖고 또 의도한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 협조하면서 죽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스콧 니어링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갔고 또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는 나이 70세 이르던 해인 1952년, 메인으로 이사 온 스콧 니어링은 그 후부터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1963년에는 ‘주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지침을 상세하게 남겼다.
니어링은 1963년, 100세 생일을 한달 앞둔 어느 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단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선언한다. 그는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단식에 의한 죽음을 자살과 같은 난폭한 형식이 아니며, 느리고 인간다운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라고 선택한 것이다.
그 후 스콧 니어링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은 사람이 죽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의 선택을 조용히 받아 들여, 그가 조용히 숨을 거두기까지 내조한다. 처음 한 달 동안 그는 헬렌이 여러 가지 과일로 만든 쥬스 만을 먹었고, 드디어는 물만 마시며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마침내 스콧 니어링은 100세 생일이 지난 후 채 3주일이 안 되는 1983년 8월 24일 이침, 그는 사랑하는 아내 헬렌 니어링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하게 숨을 거두게 된다.
그의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시들어가고 있었으나, 그가 생전에 그렇게 바라던 대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을 갖고, 의도한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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