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현실 및 그에 대한 논의
Ⅲ.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Ⅳ.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Ⅴ. 덕 윤리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
Ⅵ. 보완으로서의 덕 윤리적 접근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낙태의 현실 및 그에 대한 논의
Ⅲ.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Ⅳ.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Ⅴ. 덕 윤리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
Ⅵ. 보완으로서의 덕 윤리적 접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의 덕 윤리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완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위 중심의 윤리학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설사 100%가 아닌 작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 할지라도, 현존하는 낙태에 관한 난관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된 2005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를 행하는 여성의 약 40%가 미혼여성이라고 한다. 또한 그 중 95%는 ‘미혼’이라는 이유가 낙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라서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낙태 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덕 윤리적 접근이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덕 윤리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 덕 윤리는 단순히 규율에 따라 지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선택에 따라 주체적 판단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한다. 올바른 행위 혹은 가치 있는 행위의 기준을 덕이 있는 사람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삶이란 올바른 추론과 정당화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김수정,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생명윤리에의 적용』,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2009)/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136면~137면 정리.
이러한 덕 윤리적인 교육을 잘 받은 여성과 남성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덕 윤리적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습관 들이도록 한다면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행하는 일은 없어지거나 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이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을 하는 이들도 최근에 들어 무분별하게 자유로운 성문화로 인한 낙태의 비율이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풋이 명명한 최악의 딜레마란, 모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파열시켜 태아를 죽여야만 하고, 반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 모체는 죽고 태아는 정상적으로 분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중 결과의 원리로 해결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모체의 죽음은 직접적으로 의도되지 않지 않는 반면, 태아의 죽음은 직접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이중 결과의 원리대로라면 태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의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혜정, 『도덕 이론과 임신 중절』, 한국철학회, 철학, Vol.78., 298면 참조.
풋이 명명한 최악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의 문제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자유로운 성문화로 인해, 아니면 잘못된 성교육과 그로인한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태에 관해 다루는 것이다. 덕 윤리적 접근은 애초에 이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낙태 문제들의 원인을 없애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만 국한시켜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서 우선 세계적인 낙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덕 윤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회적인 차원의 교육을 행한다면, 분명 미혼여성의 낙태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면 많은 비율의 낙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애초에 해결할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덕 윤리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어떤 가치들을 지키고 어떤 가치들을 포기할 수 없는지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덕 윤리는 도덕적인 품성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도덕적 행위자의 양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행위자의 의지가 중요한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자를 덕스럽게 양성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Ⅶ. 결론
최근 덕 윤리가 전통이론과 원칙에 근거한 접근방법의 대안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덕에 전적으로 기초한 윤리체계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의 선의 개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힘이 주어지는 덕에 근거한 접근 방법은 하나의 통일된 토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지니는 선한 경향들이나 선한 품성은 단독으로 그 행위자의 행동이나 도덕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김진경,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한국시민윤리학회보(제17집), 14면~15면 참조.
하지만 선한 경향이나 성품들이 행위자의 올바른 행동과 도덕 선택을 이끌 경향성이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낙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덕 윤리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낙태에 관한 원칙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결국 행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살펴 본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이 갖는 의의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덕적 삶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덕 윤리적 접근이 행위자의 의지와 책임이 중시되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 분명 보완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GREGORY E. PENCE 저, 김장한 · 이재담 공역,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제 4판.
권복규 · 김현철 지음, 『생명윤리와 법』
김수정,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생명윤리에의 적용』,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2009)/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김진경,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한국시민윤리학회보(제17집)
김요한, 『덕 윤리와 생명윤리: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의 적용』, 범한철학회논문집 『범한철학』제33집 2004년 여름
이혜정, 『도덕 이론과 임신 중절』, 한국철학회, 철학, Vol.78.
앞서 서론에서 제시된 2005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를 행하는 여성의 약 40%가 미혼여성이라고 한다. 또한 그 중 95%는 ‘미혼’이라는 이유가 낙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라서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낙태 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덕 윤리적 접근이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덕 윤리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 덕 윤리는 단순히 규율에 따라 지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선택에 따라 주체적 판단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한다. 올바른 행위 혹은 가치 있는 행위의 기준을 덕이 있는 사람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삶이란 올바른 추론과 정당화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김수정,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생명윤리에의 적용』,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2009)/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136면~137면 정리.
이러한 덕 윤리적인 교육을 잘 받은 여성과 남성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덕 윤리적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습관 들이도록 한다면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행하는 일은 없어지거나 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이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을 하는 이들도 최근에 들어 무분별하게 자유로운 성문화로 인한 낙태의 비율이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풋이 명명한 최악의 딜레마란, 모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파열시켜 태아를 죽여야만 하고, 반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 모체는 죽고 태아는 정상적으로 분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중 결과의 원리로 해결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모체의 죽음은 직접적으로 의도되지 않지 않는 반면, 태아의 죽음은 직접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이중 결과의 원리대로라면 태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의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혜정, 『도덕 이론과 임신 중절』, 한국철학회, 철학, Vol.78., 298면 참조.
풋이 명명한 최악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의 문제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자유로운 성문화로 인해, 아니면 잘못된 성교육과 그로인한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태에 관해 다루는 것이다. 덕 윤리적 접근은 애초에 이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낙태 문제들의 원인을 없애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만 국한시켜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서 우선 세계적인 낙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덕 윤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회적인 차원의 교육을 행한다면, 분명 미혼여성의 낙태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면 많은 비율의 낙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애초에 해결할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덕 윤리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어떤 가치들을 지키고 어떤 가치들을 포기할 수 없는지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덕 윤리는 도덕적인 품성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도덕적 행위자의 양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행위자의 의지가 중요한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자를 덕스럽게 양성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Ⅶ. 결론
최근 덕 윤리가 전통이론과 원칙에 근거한 접근방법의 대안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덕에 전적으로 기초한 윤리체계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의 선의 개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힘이 주어지는 덕에 근거한 접근 방법은 하나의 통일된 토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지니는 선한 경향들이나 선한 품성은 단독으로 그 행위자의 행동이나 도덕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김진경,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한국시민윤리학회보(제17집), 14면~15면 참조.
하지만 선한 경향이나 성품들이 행위자의 올바른 행동과 도덕 선택을 이끌 경향성이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낙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덕 윤리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낙태에 관한 원칙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결국 행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살펴 본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이 갖는 의의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덕적 삶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덕 윤리적 접근이 행위자의 의지와 책임이 중시되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 분명 보완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GREGORY E. PENCE 저, 김장한 · 이재담 공역,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제 4판.
권복규 · 김현철 지음, 『생명윤리와 법』
김수정,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생명윤리에의 적용』,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2009)/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김진경,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한국시민윤리학회보(제17집)
김요한, 『덕 윤리와 생명윤리: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의 적용』, 범한철학회논문집 『범한철학』제33집 2004년 여름
이혜정, 『도덕 이론과 임신 중절』, 한국철학회, 철학, Vol.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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