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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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절차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제도
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절차와 문제점

Ⅲ.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의 문제점

Ⅳ. 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1. 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2. 일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Ⅴ.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 심의기준 재정립
2. 자율심의 제도 확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청소년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할때 청소년의 심신 발달의 정도에 따라 공급 방법을 구분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할 기준으로 사업자 및 단체에게 협정규약을 체결설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총무청장관과 지사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상품서비스의 공급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민간방송연맹을 비롯한 미디어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법제정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넓은 개념을 설정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며,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공권력이 표현보도의 자유에 과도하게 규제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헌법을 비롯한 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온 것이며 청소년보호에서도 자유 규제의 문제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다. 한편, 판례를 보면 특정한 매체물이 음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많은 판결이 있다. 이것은 음란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애매하고 막연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음란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든 음란한 매체물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며, 음란 여부는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의 사회통념이 음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처럼, 특정 음반이 유해한지의 여부도 결국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심의기준으로 할 경우에 일반인을 대표하는 것이 음반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해 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해음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음반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규정되어있지 않다. 일반인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음반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와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류의 유행에 따라 세계적으로 K-POP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하지만 2008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음반으로 판정받은 국내 곡의 가수가 총 130팀에 달한다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K-POP과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은 국익의 신장에 도움이 되지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한편, 청소년 유해음악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가수가 청소년 유해음악을 부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제도는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해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분리하고 차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유해음반 심의제도는 청소년 유해음악만 심의결정할 뿐, 청소년 유해음악을 청소년 가수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 가수는 유해음악을 부르지 못하게 규제하여야 하며, 가수 그룹에 청소년 가수가 포함된 경우에도 규제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참고 문헌
논문
김윤미, 〈한국 대중음악의 통제와 저항의 정치적 함의: 음반심의제도와 사전심의폐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단행본
조형근,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Ⅱ》 2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3. 기사
<쥬얼리 `원모어타임` 졸지에 19금..`왜 우리만`>, 이데일리, 2011.7.27.,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98886596318784,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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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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