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적인 의무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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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인 의무와 세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학(노동시장)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련된 이론을 따르면, 손에 떨어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를 더 늘리고 노동을 줄이게 된다. 마지막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적게 거두어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추가적인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한다. 한마디로 노동 생산성을 근거로 누진세를 반대하는 주장은 상당히 모호하고 교란된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별로 설득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의식주생활, 교육, 의료의 보장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주체는 개개인이 아닌 국가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들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이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복지를 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지는 논란이 되겠지만,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을 때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진세가 적절하고, 필수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올바르지 않다.
노동시간의 선택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1. 한 단위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할 때 얻는 편익을 계산한다.(추가소득으로 인한 편익)
2. 한 단위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투자할 때 얻는 편익을 계산한다.(즐거움이나 편안함으로 인한 편익)
3. 두 곡선중 위에 있는 점이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오므로 접점을 중심으로 양쪽의 윗 선분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어떻게든 더 일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반면에,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노동자는 그냥 700만원 벌고 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
다음은 미시경제학(이준구저)에서 노동공급선택과 효율성 챕터를 스크랩한 것입니다.(앞에 내용이 더 있지만 생략)
후굴공급곡선은 여타의 생산 공급곡선과는 달리 뒤쪽에서 굽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공급곡선인데,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이후로는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임금이 오를수록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돈이 많으면 좋은 것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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