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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의 개념정의청년의 정의실업의 정의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향경제의 고용창출청년창업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청년실업의 개념정의
1. 청년의 정의
2. 실업의 정의
III. 청년실업의 현황
1. 국 내
2. 해 외
IV. 실업의 원인
1. 거시적인 측면
2. 미시적인 측면
Ⅴ. 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1. 개인적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Ⅵ.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향
1.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
2.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3. 대학구조조정 및 교육혁신
4. 고졸취업의 확대
5. 청년창업의 활성화
Ⅶ. 결 론

본문내용

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졸취업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마이스터고에 대한 취업 강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하고 이 중 고졸인턴의 채용 비율을 50%(2만명)으로 확대, 병역관련 애로 해소, 고등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 부문 효과를 거두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10년 19.1%에서 2012년 38.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졸취업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졸취업과 대학진학의 결정은 대학진학의 비용과 대학진학으로부터의 수익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고졸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청년층의 취업확률의 감소는 대학진학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졸과 고졸 간의 학력별 임금격차의 축소 역시 대학진학으로부터의 수익률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직무급, 성과급 확산을 통한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축소는 고졸취업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대학교육의 비용 감소는 대학진학률을 증가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육비용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대학진학률을 증가시켜 청년층 고용에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률적인 비용 감소 정책보다는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한 필요에 따른 장학금 지급과 고졸취업자의 대학진학 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5. 청년창업의 활성화
청년창업의 활성화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전제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자금 포함 창업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사업실패 시의 재기기회 제공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의적인 벤처창업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투자하고 신용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특화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벤처투자자금을 회수할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창의적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기업과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구축된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창업의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지배구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야 실질적인 효과성을 강화될 것이다. 둘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정부에서 엔젤투자에 대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Ⅶ. 결론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여파로 청년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다. 점점 사회,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실업문제는 예측 가능한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실업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기술과 생산성의 둔화, 고학력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일자리의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그리고 IT산업이나 첨단산업 등 고용흡수력이 적은 산업의 고도화 고도화, 여성노동력의 증가, 직업훈련체계의 미흡을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조건과 기업의 조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현상, 대졸인력의 기업욕구 미 충족, 청년층의 직업의식 변화로 인한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기피현상, 그리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 ·훈련체제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단절되어 운영되고 있고 신규졸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턴 지원 사업, 해외취업 지원 사업,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사업, 장려금 지원 사업등 많은 정책적 방안을 꾸준하게 내놓게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대학구조조정 및 교육혁신, 고졸취업의 확대, 청년창업의 활성화 등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인재(2012),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임지영(2009), “고학력 청년층의 고실업현상의 원인과 대책”
이아라,이주영,김계현(2013),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 청년실업 연구동향과 개입방안”
지은재(2006),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Niall O'Higgins(2002)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향연, 부키, 1997년, p79~ 생산성의 정체 요약
조선비즈, 2013.04.26, 글로벌 '무직세대' 3억, 美 인구 육박…청년실업 갈수록 심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6/2013042602038.html)
뉴스1korea, 2013.04.18, 쇼이블레 獨재무, 유럽 청년실업 "재앙수준"
(http://news1.kr/articles/1097403)
경북신문, 2013.02.06, 설 연휴를 연고취업의 기회로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12142&news_area=130&news_divide=13008&news_local=&effe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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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2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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