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공공정책상의 목적
2. 경제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재정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III. 공기업의 형태와 분류
1. 공기업의 형태
2.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 기업
2) 독립 공기업
3) 공공기업체 형태
4) 사법형태의 공기업
5) 공사공동기업
IV.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3)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
V. 공기업의 장단점과 유사개념
1. 공기업의 장점
1) 금융능력의 유리성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3)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4) 재무상의 자주성
5) 시장개척의 용이성
2.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의 결여
2) 인사이동
3) 사무의 복잡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2) 정부재정지원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제3섹터
* 참고문헌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공공정책상의 목적
2. 경제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재정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III. 공기업의 형태와 분류
1. 공기업의 형태
2.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 기업
2) 독립 공기업
3) 공공기업체 형태
4) 사법형태의 공기업
5) 공사공동기업
IV.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3)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
V. 공기업의 장단점과 유사개념
1. 공기업의 장점
1) 금융능력의 유리성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3)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4) 재무상의 자주성
5) 시장개척의 용이성
2.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의 결여
2) 인사이동
3) 사무의 복잡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2) 정부재정지원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제3섹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단체와는 별개의 자주적 경영권을 유지도록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공기업경영의 주요 지도원리로서 채택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한 마디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분권화를 실행한 자주적 재무관리방식을 말한다. 공기업이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투자되고 경영되며 지배된다 하더라고, 그 경영관리방식은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재정적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경영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
2. 독립채산제의 원칙
독립채산제에서 지켜야 할 제반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지적합의 원칙
이는 공기업경영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로서의 비용은 그 자체에서 거두어들인 공공요금, 즉 수입의 한계 내에서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채산을 맞추는 원칙이다.
2)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할 경우 자본조달의 방법이나 조달시기 등의 결정에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증자의 필요시 자주적인 자기금융방식이나 자기책임 하의 외부금융형식으로 조달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3)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
이는 공기업이 획득하게 된 이익의 처분에 자주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에 관한 자기충실 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III. 공기업의 장단점과 유사개념
1. 공기업의 장점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그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기업의 장점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금융능력의 유리성
공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며, 금융능력이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채발행을 통한 저리자금의 조달과 특혜금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나,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공기업은 사실상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판매상 유리한 입장에 있다.
2/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사기업은 조세, 기타의 공과금 부담으로 사업경영에 막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나, 공기업은 이런 조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사업경영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3/ 재무상의 자주성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재무상의 자주성을 기할 수 있다.
4/ 시장개척의 용이성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문에 우선권을 가지며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후원으로 인하여 판매시장이 법고 개척이 용이하다.
2.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의 결여
공기업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되어서 경영상의 자유재량이 결여된다. 따라서 사기업처럼 상황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경영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인사이동
공기업의 조합원은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사이동이 비교적 많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우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
3/ 사무의 복잡
공기업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경영상의 결과를 부단히 보고해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제반 사무가 복잡하게 된다.
이상에서 공기업의 장 단점을 살펴보았는데 사기업이 수익의 원칙을 따르는데 반해서 공익원칙을 따르는 공기업은 일종의 사업경영이면서도 행정적인 색채가 농후하여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있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생산물에 대한수요가 거의 일정하고 또 생산기술에도 빠른 발전과 변화가 없는 사업, 즉 철도 우편 수도 전기 등과 같이 신속한 판단과 기술상의 독창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에 적합하며, 반면에 기술 가격 원가 등이 항상 변하는 사업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공익사업(Public utility)은 생산주체가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를 막론하고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독점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익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기업분야에서 이를 담당할 수도 있다.
2) 정부재정지원기관
재정지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정부가 보조금,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보호 또는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3)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소유하거나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성 또는 기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기관은 시장성 또는 기업성을 배제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4) 제3섹터
민관 공동출자산업을 말하는데,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이름은 공공부문인 1섹터와 민간부문인 2섹터의 장점을 서로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원래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로 사회간접자본 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금의 활용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취해진 민관협조 사업방식의 총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공기업법상 제3섹터 사업에 민(기업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자본출자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가 민간 기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자유치 촉진법안”의 제정에 나선 것은 제3섹터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독립채산제는 한 마디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분권화를 실행한 자주적 재무관리방식을 말한다. 공기업이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투자되고 경영되며 지배된다 하더라고, 그 경영관리방식은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재정적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경영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
2. 독립채산제의 원칙
독립채산제에서 지켜야 할 제반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지적합의 원칙
이는 공기업경영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로서의 비용은 그 자체에서 거두어들인 공공요금, 즉 수입의 한계 내에서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채산을 맞추는 원칙이다.
2)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할 경우 자본조달의 방법이나 조달시기 등의 결정에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증자의 필요시 자주적인 자기금융방식이나 자기책임 하의 외부금융형식으로 조달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3)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
이는 공기업이 획득하게 된 이익의 처분에 자주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에 관한 자기충실 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III. 공기업의 장단점과 유사개념
1. 공기업의 장점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그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기업의 장점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금융능력의 유리성
공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며, 금융능력이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채발행을 통한 저리자금의 조달과 특혜금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나,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공기업은 사실상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판매상 유리한 입장에 있다.
2/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사기업은 조세, 기타의 공과금 부담으로 사업경영에 막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나, 공기업은 이런 조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사업경영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3/ 재무상의 자주성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재무상의 자주성을 기할 수 있다.
4/ 시장개척의 용이성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문에 우선권을 가지며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후원으로 인하여 판매시장이 법고 개척이 용이하다.
2.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의 결여
공기업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되어서 경영상의 자유재량이 결여된다. 따라서 사기업처럼 상황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경영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인사이동
공기업의 조합원은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사이동이 비교적 많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우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
3/ 사무의 복잡
공기업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경영상의 결과를 부단히 보고해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제반 사무가 복잡하게 된다.
이상에서 공기업의 장 단점을 살펴보았는데 사기업이 수익의 원칙을 따르는데 반해서 공익원칙을 따르는 공기업은 일종의 사업경영이면서도 행정적인 색채가 농후하여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있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생산물에 대한수요가 거의 일정하고 또 생산기술에도 빠른 발전과 변화가 없는 사업, 즉 철도 우편 수도 전기 등과 같이 신속한 판단과 기술상의 독창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에 적합하며, 반면에 기술 가격 원가 등이 항상 변하는 사업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공익사업(Public utility)은 생산주체가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지를 막론하고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독점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익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기업분야에서 이를 담당할 수도 있다.
2) 정부재정지원기관
재정지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정부가 보조금,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보호 또는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3)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소유하거나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성 또는 기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기관은 시장성 또는 기업성을 배제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4) 제3섹터
민관 공동출자산업을 말하는데,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이름은 공공부문인 1섹터와 민간부문인 2섹터의 장점을 서로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원래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로 사회간접자본 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금의 활용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취해진 민관협조 사업방식의 총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공기업법상 제3섹터 사업에 민(기업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자본출자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가 민간 기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자유치 촉진법안”의 제정에 나선 것은 제3섹터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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