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란

2.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

3. 소득재분배에 대한 각 제도들의 예시
1)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2)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
3) 고용보험과 소득재분배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극복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략의 대표적 담론인 사회투자의 실천적 전략이 사회서비스이며, 유럽에서는 아동, 노인, 가족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크게 소득의 원천을 평등화하는 정책, 소득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개입하는 정책, 그리고 결정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으로 구분되어 제시가 된다. 특히, 소득의 결정 과정 참여와 결정된 소득의 재분배가 소득분배정책에서 많이 활용된다. 소득결정 과정의 참여는 1차 소득분배로 시장 내 소득분배 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저임금이나 독과점 규제법 등의 수단으로 제시된다. 반면에, 시장경쟁체제에서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확대는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때 정부는 2차 소득분배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한다. 조세정책은 조세의 신설,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해 소득재분배를 시도하고, 소득보장정책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며,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수직적 재분배는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소득이동을 의미하며, 수평적 재분배는 연령, 성별, 기타 집단이나 공간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때를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개별적 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신사회 위험의 대응 기제로서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정부지출에 의해 작동되지만, 서비스 범주와 영역의 확대, 제공 방식의 다양화,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확대 등의 여러 가지 형식과 전달체계로 소득재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급여와 같은 현금소득의 보존보다는 생산이나 고용 환경의 변화 등이 모든 연령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근로 서비스까지 강화할 수 있다면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형식의 소득재분배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기덕 외(1996).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김배근(2013).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김용하 외(200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키워드

소득재분배,   제도,   예시,   소득,   사회보장,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