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리병원에 관한 소고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 현행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권
3) 영리병원 합법화 추진 배경
4)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 추진 경과
5)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추진
2. 영리병원 도입의 장단점
3. 영리병원의 문제점
4. 시사점
5.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대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 선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면 해외 환자 유치가 따라올 것이다.
Ⅲ. 결 론-대안 제시
거의 모든 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장점도 각국의 의료제도와 연계하였을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병원 행태를 보면 영리병원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아 영리병원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논함에 있어 현재의 의료제도를 고려하여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일 뿐 민간기관이 대부분이다. 국공립의료기관 및 특수법인이 전체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병상수 기준 12.7%)에 불과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공공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1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외국의 예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수급체계의 측면에서는 의료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외부의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통해 첨단의료의 개발 가능성(또는 보다 신속한 첨단 의료기술의 개발 가능성)과 효율적인 의료기관 운영 등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억제한 것은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규제가 그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 내에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한 국가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비억제 정책이 있었고 의료서비스 품목의 제한도 있었다. 의료서비스분야는 그동안 반시장적이었던 것이다. 정부가「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해하는 정책의 시행을 포기하고 친시장적으로 전환하면 된다. 즉 그동안 적용하였던 의료비억제 정책과 의료서비스 품목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을 포기하면 된다. 이러한 규제정책을 철폐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영리병원의 도입이 가져다 줄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영리병원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영리병원이 증가하면서 병원업무 중 아웃소싱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퇴직 등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의료’를 표준화한 결과 환자 각 특성을 고려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의료 환경이 초래된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일 뿐이다.
목적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현재도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총량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병상총량제는 지역 병상총량제와 함께 전국 병상총량제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며, 비교적 지불가능한 의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유명무실해진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하게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영리병원은 허용되면서, 동시에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화(有名無實化)된 의료전달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물리적경제적 접근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큰 폭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영리병원은 비교적 가벼운 외래진료는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영리병원에 외래환자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며, 의원은 환자가 없고, 결국 폐업하는 의원의 수는 증가하게 되며, 의원의 폐업 증가는 환자에게는 의료기관 방문 거리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영리병원에서는 미끼상품인 외래를 제외하고는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게 될 것이며, 환자는 높은 의료비 외에도 장거리 의료기관의 방문으로 인한 추가비용(직접비용+기회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환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욱 불편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비영리의료기관에게는 세제혜택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의료를 현재의 수준으로 높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지불 가능한 의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비영리의료기관에게는 세제혜택을 포함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KERI, 2005
-권용진, 2011,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정책실,중앙일보, 영리병원, 비영리 병원’ 투 트랙이 정답
-김태용, 2011,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100%인상, 진료비 인상은 무산
-박형근, 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박형근, 2018,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교수, 경향신문
-임근자, 2009,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의협 경영학박사
-차형석, 2011, 홈 IN뉴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가르는 기준은?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09. 12. 15.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8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자료, 2006. 6. 15.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08. 3. 10;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의료 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009. 5. 8; 윤증현, 최근 경
  • 가격4,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8.12.08
  • 저작시기201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28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