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형성배경과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오늘날의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유럽연합의 형성배경과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오늘날의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의 형성 배경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의 형성 과정
  3. 유럽연합 기구의 성격과 발전과정
  4. 유럽연합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준비은행을 설립하였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3세는 1818년 역내 교역관세를 철폐하는 관세동맹을 실시하였으나 점차 독일연방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1857년부터 오스트리아와 통화동맹을 실시하였다. 스위스는 1848년 경제동맹에서 출발하였으며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퀘벡 주는 1850년 식료품과 원자재의 역내교역을 자유화하였고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1872년부터 1931년까지 통화동맹을실시 한 바 있다.
1947년 GATT 설립 당시 지역협정을 허용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국가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을 인정하는 외에 장기적으로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나 지역주의의 심화는 다주의의 의 약화를 가져왔다. UR 협정은 지역통한 협정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세계무역기구는 지역협정위원회(Commi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 CRTA)를 설치하여 다자규범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96.12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우리나라의 제의로 지역통합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GATT 24조는 지역통합 추진 시 대부분의 교역상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산품은 원칙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나 농산물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보다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인정한다. 지역통합의 형태와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의적용 : GATT 의 최혜국대우나 모든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 와 달리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한다. 유럽연합은 로메협정에 따라 ACP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며 지중해 연안국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물, 중동구는 전 공산품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둘째,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지역통합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역내국가간 교역 시에는 자유무역을 실시하나 각국은 독자적인 대외관세와 통상정책을 실시하여 주권양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지중해 연안국, 중동구 및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아, 태 경제협력체, 서남아 국가들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관세동맹(Customs union) : 역내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공동 대외관세를 적용하고 공동 통상정책을 실시한다. 유럽연합은 68.7부터 관세동맹을 실시하였으며, 96.1 터키와 관세동맹을 발효하였다. 중미공동시장, 카리브공동체, 서아프리카 경제동맹 등도 관세동맹 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공동시장(Common market) : 상품의 자유이동뿐 아니라 사람, 자본, 서비스 등 4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유럽연합은 93.1 단일시장을 출범하였으며 안데안공 동시장, 남미공동시장 등도 단일시장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경제, 통상 분야의 공동정책뿐 아니라 단일통화를 창출하여 재정, 경제정책의 조화를 실시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스타인은 1921년부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922.5부터 경제동맹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1999.1부터 경제동맹을 추진한다.
여섯째,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개별국가는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초국가적인 기구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럽연합은 21세기 초까지 완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한국과 유럽연함은 통상마찰이 늘어나는 가운데 90 년대 후반부터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96.10 서명된 기본협력협정은 무역, 투자, 농업, 산업,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등 협의채널을 제도화하였다. 유럽연합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21세기를 향한 유럽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EU 간 이해와 신뢰확보가 선결요건이다. 우리가 유럽연합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당수의 유럽시민들은 한국을 6.25와 연계하여 과소평가하는 가운데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적 공룡으로 과대 포장하여 인식함으로써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유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언론인, 학자, 기업인 등 여론 지도층의 상교류 와 한, EU포럼 설치를 강화하고 대학생의 교류확대와 대학 내 유럽학 강좌개설을 확대시키고 한국과 유럽을 서로 이해시키는 정기적은 문화행사 개최와 한국을 유럽에 소개하거나 유럽을 한국에 소개하는 언론 상을 수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며 한 국내 유럽정보센터 설치 및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하겠다.
산업협력을 위해서는 업종별, 분야별 산업협력회의의 확산, 양측 기업인의 교환연수, 중소기업 협력망(BC- NET)을 통한 중소기업 간의 협력확대, 기술시장 (Techno Mart)의 개최, 산업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인력과 정보의 교류, 유럽 내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과학기술협정의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환경, 항공우주, 식품,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교류와 협력포럼 설치도 시급히 검토할 과제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무성(2017), 통합과 갈등의 유럽연합, 높이깊이
2. 안병억(2014),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높이깊이
3. 김계동(2014),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 김시홍ㆍ박노호 외 6명(2011), 유럽의 갈등과 통합 (다양성과 통일성의 변증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5. 장붕익ㆍ김용민 외 3명(2013), 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6. 안병억(2008), 한눈에 보는 유럽연합 (EU를 이해하는 쉽고 명쾌한 해설), 높이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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