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적지원단체 종사자들의 직무갈등에 대한 연구 - 해주시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대북인도적지원단체 종사자들의 직무갈등에 대한 연구 - 해주시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연구목적

■ 연구범위

■ 인터뷰대상

■ 개 요

제 1 장 해주시장에 대한 정의
1. 해주시장의 형성
2. 해주시장에 대한 국가정책

제 2 장 ‘고난의 행군’시기 해주시장의 성격
1. ‘고난의 행군’시기 해주시장의 형태
2. 암시장의 성격과 통제정책

제 3 장 종합시장의 장마당적 성격의 온존
1. 해주시 중심의 종합시장
2. 종합시장의 상품생산유통과 그 특성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다. 그러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물질적 유인은 작고, 여전히 비료, 종자, 물, 전기, 기계 등 농작물 수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료 공급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증산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현실은 7·1조치를 통한 전반 물가와 가격개혁 사업을 무력화시키면서 가격상승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특히 해주시장가격은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 중국과 외부세계의 지원 등 들어오는 수입 쌀 가격에 따라 좌우되며, 그 밖의 인도적 대북지원 등의 공급량, 시기에 따라 쌀값의 고저가 정해졌다. (사)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6년 제19호 (2006.11.5)
국가는 종합시장의 운영방침과 규제사항을 통해 상당히 조직되고 정돈된 시장의 양태를 지향하지만, 현실은 시장의 규제사항대로 시장이 운영될 수 없다. 이에 종합시장은 장마당의 마시장적 성격을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매우 모호한 형태의 시장으로서의 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 2월)
이와 같이 종합시장의 성격을 앞선 장마당의 생산과 판매 경로와 비교해 보면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 시장에서 돈번 사람들의 유형
90년대말부터 장마당에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초기엔 두만강이나 압록강상류를 통해 들어온 밀수품들이었다. 그때부터 장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만달러정도는 깔고 있다. 그들이 차판장사를 시작했다.
장사도 이젠 전문화, 세분화했는데 고유영역이 있어서 밧데리를 취급하는 사람은 밧데리만 하고 자전거나 TV, 냉장고, 세탁기, 카세트, 밥가마, 소파, 옷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취급한다. 중고 제품 장사는 대부분 원산에서 일본제 중고제품을 들여와 판매한다.
가내 수공업의 경우 과자나 빵, 케익, 비스켓 등 식품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초기에 얼기설기 과자만들어서 시장에 나가 팔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기술도 늘어나고 자본도 쌓이면서 자기집에 소규모로 기계화를 해서 만들어낸다. 평성인근에 그런 수공업자들이 많은데 마당에 ‘로’를 만들고 인부들을 채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달까지 해준다. 기술이 올라가다 보니 팥빵, 찜빵 등 종류도 세분화됐다.
평성에선 옷도 만드는데 중국천을 사다가 경공업대학 졸업한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인부들을 채용해서 대량으로 옷을 만든다. 집에 재봉기 열대 갖춰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 A씨의 증언
해주시장의 상품역시 합법적 영역에서 생산된 생산품과 불법적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소비되는 혼용상태를 갖게 되었다. 해주시장은 장마당이 갖는 암시장적 성격을 그대로 가진 채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해주시민 절대 다수주민들이 시장의 교환, 유통 기능을 통해 시기별 상품의 선호 품이 다르게 작용되지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 고 자 료
1) 양문수 · 김갑식, “자립적 지방경제: 역사적 개관과 평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파주: 한울, 2004),
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차 전원회에서 한 결론,”(1950.1.11) 『김일성저작집 2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 김일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차 전원회에서 한 결론,”(1954.8.23)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 김일성,“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1963.3.1) 『김일성저작집 2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5) 농가 세대당 집 근처의 3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하도록 공시적으로 허용한 밭이다.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6) 구갑우· 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 『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파주: 한울, 2004).
7)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1976.2.6) 『김정일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8) 김일성, “사회주의 농업관리체계를 바로 세우며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79.2.27) 『김일성저작집 3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9)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p. 26: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10) 김일성, “정무원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1980. 3.5) 『김일성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1) 김연철,『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10),
12) 홍민.“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대학원 정치학박사학원논문(2006).
13) 양문수, “북한의 경제위기와 노동환경의 변화 -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의 노동』(파주: 한울, 2007),
14) 양문수· 김갑식 “자립적 지방경제: 역사적 개관과 평가,”
15)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파주: 한울, 2006),
16) 박민정,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농민시장’변화 연구,” (2004),
17)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년 7월호). 박준성, 『북한의 경제개혁』(2003.8).
18) 2003년 5월5일 내각 결정 제27호 ‘시장관리운영규정 채택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2003년 8월에 평양에서 최초로 통일거리시장이 영업을 개시하였다.『민족21』, 2003년8월호.
19)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0일.
20)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 2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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