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Ⅱ 북한의 외부정보 접촉수단 및 유통 구조
제1절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수단
제2절 외부정보 유통 구조
Ⅲ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Ⅳ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방안
제1절 북한의 사회 통제 메카니즘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통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Ⅱ 북한의 외부정보 접촉수단 및 유통 구조
제1절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수단
제2절 외부정보 유통 구조
Ⅲ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Ⅳ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방안
제1절 북한의 사회 통제 메카니즘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통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62조 조국반역죄). 또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은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종전 3년 이하)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월경 관련 형법 조항은 문구수정을 통해 형기를 더 늘리는 등 구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밀수, 장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Ⅴ 나가며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등 외부정보의 문화의 유입과 전파에 따른 사상이완과 그로 인한 체제 위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형법 등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물리적물질적인 이중삼중의 통제를 통해 외부정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통제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외부정보의 유통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당국의 통제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호기심이 촉발하게 되고, 희소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은 남한 영상매체 등 외부정보를 확산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동완박정란, 앞의 논문, 130쪽.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로써 남한 등 외부 나라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앞의 책, 1쪽.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거나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발전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중첩적으로 계속 쌓여 각인되어지면, 자연발생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의 책, 47쪽,
향후 체제 변화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촉발할 수 있는 의식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동완박정란, 앞의 논문, 136쪽.
동서독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도 동독주민의 지속적인 서독 텔레비전 시청은 양독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분단 극복과 양독 주민간의 공통적인 의사형성의 통로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손기웅,『독일통일 쟁점과 과제』(2009), 67쪽, 강동완박정란, 앞의 논문, 136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북한주민의 남한 영상매체 시청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상호 결합할 경우 북한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동완, 앞의 논문, 78쪽.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의 유입과 유통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장마당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발단으로 자생적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장사 현상들이 전체 사회에 만연되어, 당국이 이를 통제와 묵인이라는 피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북한민주화위원회, 앞의 책, 47~48쪽.
북한 당국의 이러한 강도 높은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마당의 사례와 외부정보 유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통제되어 있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 하에서 조금씩 남한 영상물과 같은 외부정보에 ‘맛을 들인’ 북한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갈망과 요구를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결국 최소필요한의 거름망을 통하여 선별된 내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외부정보를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맞춰 통제의 내용과 수위도 조절하게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이 외부정보에 대한 사회통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실태와 사회통제체계 변화추이』(서울 : 통일부, 2011)
2. 논문
강동완,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국제관계 변화 전망 : 김정은 시대 변화 요인과 전망”, 『나라경제』, 제14권 제2호(2012. 2.), 78-82쪽.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 지역간, 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2010.12.), 107-140쪽.
김석진, “논단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통일경제』, 제44권(2012), 52-64쪽.
김진무박대광,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2012년 봄호), 161-188쪽.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1호(2010), 225-259쪽.
우정,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 유입과 사회변동 : 외부의 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 『북한』, 통권 446호(2009. 2.). 91-98쪽.
이규하최응렬,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4), 187-218쪽.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12권 제1호(2012), 69-92쪽.
이정민, “자본주의 사상문화 차단을 위한 정치사상교육 실태”, 『북한』, 통권 제500권(2013), 122-129쪽.
이주철,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1호(2008. 3.), 233-252쪽.
조윤영,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정보 통제에 대한 변화 연구 : 외부 라디오 방송 청취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허선행,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 연구』(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한영진, “북한 보안기관의 체제불만세력 척결과 국경봉쇄”, 『북한』, 통권 460권(2010. 4.), 98-106쪽.
, “북한의 체제강화 움직임과 주민통제”, 『북한』, 통권 449호(2009. 5.), 96-105쪽.
Ⅴ 나가며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등 외부정보의 문화의 유입과 전파에 따른 사상이완과 그로 인한 체제 위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형법 등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물리적물질적인 이중삼중의 통제를 통해 외부정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통제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외부정보의 유통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당국의 통제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호기심이 촉발하게 되고, 희소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은 남한 영상매체 등 외부정보를 확산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동완박정란, 앞의 논문, 130쪽.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로써 남한 등 외부 나라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앞의 책, 1쪽.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거나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발전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중첩적으로 계속 쌓여 각인되어지면, 자연발생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의 책, 47쪽,
향후 체제 변화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촉발할 수 있는 의식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동완박정란, 앞의 논문, 136쪽.
동서독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도 동독주민의 지속적인 서독 텔레비전 시청은 양독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분단 극복과 양독 주민간의 공통적인 의사형성의 통로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손기웅,『독일통일 쟁점과 과제』(2009), 67쪽, 강동완박정란, 앞의 논문, 136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북한주민의 남한 영상매체 시청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상호 결합할 경우 북한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동완, 앞의 논문, 78쪽.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의 유입과 유통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장마당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발단으로 자생적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장사 현상들이 전체 사회에 만연되어, 당국이 이를 통제와 묵인이라는 피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북한민주화위원회, 앞의 책, 47~48쪽.
북한 당국의 이러한 강도 높은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마당의 사례와 외부정보 유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통제되어 있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 하에서 조금씩 남한 영상물과 같은 외부정보에 ‘맛을 들인’ 북한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갈망과 요구를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결국 최소필요한의 거름망을 통하여 선별된 내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외부정보를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맞춰 통제의 내용과 수위도 조절하게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이 외부정보에 대한 사회통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실태와 사회통제체계 변화추이』(서울 : 통일부, 2011)
2. 논문
강동완,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국제관계 변화 전망 : 김정은 시대 변화 요인과 전망”, 『나라경제』, 제14권 제2호(2012. 2.), 78-82쪽.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 지역간, 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2010.12.), 107-140쪽.
김석진, “논단 :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통일경제』, 제44권(2012), 52-64쪽.
김진무박대광,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2012년 봄호), 161-188쪽.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1호(2010), 225-259쪽.
우정,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 유입과 사회변동 : 외부의 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 『북한』, 통권 446호(2009. 2.). 91-98쪽.
이규하최응렬,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4), 187-218쪽.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12권 제1호(2012), 69-92쪽.
이정민, “자본주의 사상문화 차단을 위한 정치사상교육 실태”, 『북한』, 통권 제500권(2013), 122-129쪽.
이주철,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1호(2008. 3.), 233-252쪽.
조윤영,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정보 통제에 대한 변화 연구 : 외부 라디오 방송 청취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허선행,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 연구』(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한영진, “북한 보안기관의 체제불만세력 척결과 국경봉쇄”, 『북한』, 통권 460권(2010. 4.), 98-106쪽.
, “북한의 체제강화 움직임과 주민통제”, 『북한』, 통권 449호(2009. 5.), 96-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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