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

소개글

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문

Ⅱ.본문

Part1. IMF
　1. IMF의 설립경위
　2. IMF의 가입자격, 쿼터 및 투표권
　3. IMF의 조직
　4. IMF와 국제통화제도
　　1) 브레튼우즈체제
　　　(1) 금환본위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원칙
　　　(2) 브레튼우즈제도의 문제점
　　　(3)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2) 스미소니언 체제　
　　3) 킹스턴체제
　　　(1) 변동환율제도의 인정
　　　(2) 금의 폐화조치와 SDR의 기능제고
　　　(3) 신용·융자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4) 감시기능의 강화
　　4) 현행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
　　　(1) 현행 변동환율제도의 평가
　　　(2) 현행 환율제도의 개혁제의
　5. IMF의 재원
　　1) IMF 재원의 구성
　　2) 일반회계 : 일반재원계정
　　　(1) 정규재원
　　　(2) 차입재원
　　3) 특별인출권 회계
　　　(1) SDR 창출과 배분
　　　(2) SDR 사용절차 및 운용기준
　　　(3) SDR 가치의 산정방식
　6. IMF의 신용 및 융자제도
　　1) IMF의 신용 및 융자제도의 발전과정
　　　(1) 1950~1960년대 : IMF신용·융자 방침의 설정
　　　(2) 1970년대 : IMF 신용·융자제도의 활성화
　　　(3) 1980년대 : 개도국의 외채관리 및 구조조정 지원
　　　(4) 1990년대 이후 - 제체전환국 지원과 외환위기에 대한 신축적 대응
　　2) IMF 신용 및 융자제도의 유형
　　　(1) 정규신용제도
　　　(2) 특별신용제도
　　　(3) 양허성 융자제도
　　3) IMF의 신용/융자 공여실적
　7. 우리나라와 IMF와의 관계

Part 2.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1. 세계은행그룹의 구성
　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 설립경위와 목적
　　2) 가입자격 및 투표권
　　3) 조 직
　　4) 재원조달
　3. 국제개발협회(IDA)
　　1) 설립경위와 목적
　　2) 가입자격 및 투표권
　　3) 재원조달
　4. 세계은행의 재원운용
　　1) 융자대상국
　　2) 융자조건
　　3) 융자절차 - 프로젝트 사이클
　　4) 대출형태
　　　(1) 프로젝트대출
　　　(2) 비프로젝트대출
　　5) 대출실적
　　6) 협조융자
　5. 국제금융공사(IFC)
　6.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7.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8. 세계은행 대출정책의 발전
　　1) 1946~1960년의 세계은행 대출정책 : 인프라대출에의 집중
　　2) 1970년대 세계은행의 대출정책 :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
　　3) 1980년대 세계은행의 대출정책 : 구조조정대출의 실시
　　4) 1990년대 세계은행의 대출정책 : 빈곤퇴치 및 환경보전
　9. 우리나라와 세계은행과의 관계

Part 3. WTO 체제하에서의 IMF와 세계은행

Ⅲ. 결론

본문내용

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송금을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말한다. 이 투자협정은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의 세계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뜻하는 것이다.
3)생산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의 주역은 단연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말 그대로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과 판매를 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거대한 자본, 첨단화 기술, 우수한 경영능력, 방대한 판매망, 막강한 로비능력을 통해서 또는 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비호를 받아가면서 세계 도처에 생산 및 판매거점체제를 구축하여 극대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해외자회사의 이윤 극대화, 범세계적 자본조달비용의 극소화, 범세계적 조세부담의 극소화, 범세계적 자본수익 및 환차익의 극대화, 범세계적 판매 및 수출의 최대화, 범세계적 정치적경제적 안정성 추구 등을 도모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생산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세계화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3. WTO&IMF&WBG
WTO와 IMF 그리고 WBG는 현재 경제 세계화를 주도하고있는 기구들이다. 이 들은 경제 세계화는 국가들의 번영과 발전을 가지고 온다고 각국에 홍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몇몇 국가의 발전에 의도적 또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과 부자 나라들 사이의 경제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세계적인 연결망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지리적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경계선이 흐려지는 과정은 또 다른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은 이 체제로부터 혜택을 입는 ‘글로벌 부자’가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글로벌 가난뱅이’가 된다.
이 들의 연계과정은 이렇다. WTO는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참여를 강요하고 국경을 개방해 재화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수입의 대가를 지급할 능력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만 크게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외채도 늘어났다. 이 커다란 빚을 갚기위해서 이들 나라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주죽으로 꼽히는 IMF와 WBG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IMF는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기금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돈을 낸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WBG는 예치된 선진국들의 풍성한 자금을 가지고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나라들에게 퍼주듯 융자해주면서 그 나라의 각종 개발계획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인해 합법적으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의 경제에 관여하게 되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IMF는 제3세계 국가들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자원, 노동,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확대 개방하는 쪽으로 경제운영 방향을 수정하도록 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더욱더 수입에 의존하게 됐으며, 경제는 점점 더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 결국 WTO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자유화는 선진국들이 IMF와 WBG라는 도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들에 대한 합법적 경제개입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들의 대외의존과 궁핍의 악순환이 빚어졌다.
앞으로는 IMF는 흉내만 내는 개혁에서 벗어나 위협 및 위기 관리정책의 제도 개선과 은행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WBG는 다수의 가난한 국가들을 보다는 소수의 선진국 또는 대기업을 후원하고 있는 현 상태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개도국 원조를 늘려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기구는 세계가 선진국들을 위한 자본시장이 되지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책임지고 특히 미국의 압력에 벗어날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1955년 IBRD에 가입한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자조달뿐만 아니라 정책자문 등에 관해 이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IBRD 측에서도 한국이 세계은행의 정책자문과 자금지원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모범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경제위기 때에도 IBRD로부터 100억달러 융자를 지원 받은 바 있다. IMF프로그램이 거시적인 배경에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면 IBRD프로그램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안내하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경제위기 초기단계에서는 긴급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IMF가 앞장서서 개입하여 개괄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짜지만 막상 구조조정의 전문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세계은행과의 정책협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세계은행이 명실상부한 구조조정정책 권고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양 기구의 기능 때문에 구제금융 대상국가에는 IMF와 IBRD의 자금이 동시에 투입돼 왔다.
그리고, IMF와 IBRD의 구별이 계속 모호해지고 있다. IMF창설 당시 임무는 세계금융시장의 질서유지와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이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들과 과거의 공산국가들에게 금융자원과 기술원조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가들에게 개발자금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충고 등의 지원을 하므로 IMF와 세계은행간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한쌍’처럼 여겨졌던 이 두기간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빈국의 빈곤탈출’이라는 보다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세계은행과 ‘개도국 및 빈국경제의 시장성 강화 및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IMF사이에서 갈등이 쌓이고 있다.
이런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빈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처리대출이나 공적개발원조(ODA)'에서다. IMF는 최근 더 이상 개도국 및 장기개발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대출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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