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는 말
2.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
3.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3.1. 자격요건 분석과 개선방향
3.1.1. 부양의무자에 따른 자격요건
3.1.2.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자격요건
3.1.3.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방향
3.1.4.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3.1.5.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에 따른 기초법에서의 도움
3.1.6. 노인에 대한 구상권의 실시
3.2. 급여체계의 분석과 개선 방향
3.2.1. 급여체계의 분석
3.2.2. 급여체계의 개선 방향
4. 닫는 말
참고자료
2.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
3.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3.1. 자격요건 분석과 개선방향
3.1.1. 부양의무자에 따른 자격요건
3.1.2.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자격요건
3.1.3.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방향
3.1.4.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3.1.5.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에 따른 기초법에서의 도움
3.1.6. 노인에 대한 구상권의 실시
3.2. 급여체계의 분석과 개선 방향
3.2.1. 급여체계의 분석
3.2.2. 급여체계의 개선 방향
4. 닫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청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실소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물가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물가에 따른 실제 소모비용을 파악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급여체계는 선별적 복지에서 또, 선별하는 2중선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복지는 재원이 대상자의 욕구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적 복지를 제공하고,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복지로 소모되는 비용은 많지만, 그중에서 대상자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모되는 복지비용이 많다. 설계적 복지에도 분명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당 재원으로 낭비하는 복지비용을 조율하면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들이 설계적 복지의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체계가 잡힌 후에는 추가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당 레포트에서는 법에 대해 접근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적인 활동이다. 제도는 실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줄 뿐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원은 터무니없이 적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라는 체계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복지사를 투입할 수 있지만,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공동체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을 제시하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조성해야한다. 그렇기에 각 가구를 연결해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 휴일이나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 특정 공연, 체육대회 등에 초대하여 참여자에게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급여체계의 변화도 복지 대상자보다는 국가의 재원 확보를 중점으로 두었기에 복지취약계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해당 사건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원과 사회의 체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늦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사각지대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갈 것이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와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2015.7.1.시행)
현재의 급여체계는 선별적 복지에서 또, 선별하는 2중선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복지는 재원이 대상자의 욕구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적 복지를 제공하고,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복지로 소모되는 비용은 많지만, 그중에서 대상자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모되는 복지비용이 많다. 설계적 복지에도 분명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당 재원으로 낭비하는 복지비용을 조율하면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들이 설계적 복지의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체계가 잡힌 후에는 추가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당 레포트에서는 법에 대해 접근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적인 활동이다. 제도는 실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줄 뿐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원은 터무니없이 적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라는 체계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복지사를 투입할 수 있지만,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공동체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을 제시하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조성해야한다. 그렇기에 각 가구를 연결해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 휴일이나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 특정 공연, 체육대회 등에 초대하여 참여자에게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급여체계의 변화도 복지 대상자보다는 국가의 재원 확보를 중점으로 두었기에 복지취약계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해당 사건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원과 사회의 체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늦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사각지대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갈 것이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와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2015.7.1.시행)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