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의 이해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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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1.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유형별 이해
2.1. 장애의 유형
2.2. 신체적 장애
2.2.1. 지체장애
2.2.2. 뇌병변
2.2.3. 시각장애
2.2.4. 청각장애
2.2.5. 언어장애
2.2.6. 안면장애
2.2.7. 내부기관장애
2.3. 정신적 장애
2.3.1. 지적장애
2.3.2. 정신장애
2.3.3. 자폐성장애

3.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3.1. 의료적 치료와 재활
3.2. 특수교육과 교육비 지원
3.3. 직업훈련과 고용
3.4. 소득보장
3.5. 편의증진
3.6.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비스
3.6.1. 장애인생활시설
3.6.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6.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3.6.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 장애인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보다 대상자의 범위가 넒어 지고 금액도 상향되었지만, 장애인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3.5. 편의증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집밖활동에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계단이나 승강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해야하고, 그들이 집밖에서 활동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권익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6.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⑴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힘든 장애인에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도와 보호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이 문화 · 취미 ·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 지원하고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 · 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감 · 치료 · 훈련하거난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⑶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장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구분
인지율
경험률
경험률/인지자
장애수당(생계보조수당)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
세금 공제 및 면제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및 의료보험 급여 실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연료 사용 허용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44.2
12.2
16.8
24.9
14.1
67.3
46.3
77.3
79.9
53.0
15.8
78.3
19.3
29.0
3.4
16.6
23.8
4.5
30.7
36.9
60.8
78.9
42.8
19.2
39.0
17.3
65.6
27.9
98.8
95.6
31.9
45.6
79.7
78.7
98.7
80.8
21.5
49.8
89.6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사업 내용의 인지율과 경험률 (단위: %, 명) - 중복응답 비율임
⑷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의 과제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의 설정과 사업 진행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다섯 가지의 실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환경적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지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특수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셋째, 모든 장애인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여건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한다.
참고 문헌
이용교,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제 3판」 (서울 : 인간과 복지, 2011)
고양곤, 「장애인재활복지-체계와 실태」 (전라남도 : 홍익재, 1997)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07)
김용득 · 유동철,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2007
배광웅 · 황의경, 「심신장애인재활복지론」 (전라남도 : 홍익재, 1995)
오혜경, 「사회복지연감 2000 - 장애인복지」, (서울 : 유풍출판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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