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세요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
3.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케 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키 위해서는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실업상태면 되면 누구든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수급요건 완화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가 무한정 확대됨으로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실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되 일정 기간을 두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나. 높은 보혐료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또 보험자인 국가와 기업 그리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적립금은 98년 실업급여 20억원의 적자, 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약 9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까지 꾸준히 흑자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약 20조원의 보험 누적적립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 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양극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누진률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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