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자원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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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자원의 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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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기 때문에 사후적 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이 좋은 사람은 가설적 보험 접근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사후적 평등이 조세부담 등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 외에도 사후적 평등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사후적 평등은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서 생활하려는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고, 이로써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게 되는 시민들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가설적 보험 접근법은 시장의 외부성이나 불완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강제적 규제와 간섭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자유시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장치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적 보험 접근법에 대한 부정은 국가의 규제와 간섭 자체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으로서 노직의 최소국가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평등은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하나는 끝까지 무임승차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삶과 복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정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정도, 즉 대학재정 운용에 대한 감독 및 국가 재정 지원의 확대에 있어서의 적절한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평등은 적어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설하는 바가 크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원의 평등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오히려 자원의 평등을 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원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비판과 견제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는 데서도 의의를 갖는다.
Ⅵ. 결 론
현재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사회의 최대 쟁점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 대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급부의 청구권이 아닌 방어권으로서 법률에는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실질적인 방어권 혹은 생존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와 정당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의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 즉 대학재정 운용에 대한 감독 및 국가 재정 지원의 확대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 및 재원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배적 정의, 특히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오히려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조세부담은 정당한 대가이게 된다. 다만 자원의 평등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까지는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철학을 넘어서 현실 정치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대학생 등 시민 일반과 전문가 및 정부와 정당 등이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 등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의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학칙 기재사항으로서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제1항 제10호) 부분을 두고 있다는 데서 대학의 학생회는 법정 조직에 속한다. 강인수 외, 대학교육관계법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p115
따라서 대학의 학생회도 대학등록금을 책정하는데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계획은 단순한 대학재정 계획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구성원이 대학의 발전 비전과 발전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하게 되는 정치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등록금 계획은 대학발전 계획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면서 동시에 대학발전 계획이 구성원의 참여 하에 역동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실행 계획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김영철 외, 위의 책, p346
교육재정의 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교육재정은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적 투입은 이윤 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적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경호 외, 대학재정운영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p28
그러나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이와 같은 교육재정 운영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와 논의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이는 분배적 정의, 특히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대학생들 혹은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시간과 노력을 학업에 전념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도 공헌하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Ⅶ. 참고문헌
Ronald Dworkin, 염수균 역,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조성주,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창, 2009
강인수 외, 『대학교육관계법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김경호 외, 『대학재정운영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김영철 외, 『대학발전계획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염수균,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론』,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35집, 2004
2011-1 「국가와 정의」 수업시간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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