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최저임금 인상 이슈의 개관
1. 최저임금제의 의미
2.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둘러싼 논쟁
Ⅲ. 최저임금 인상 이슈의 진단 및 비평
Ⅳ. 해결방안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계속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큰 생산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정리하자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부작용을 교정할 수 있는 처방적인 정책을 최저임금제와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복지학도로서 시도할 수 있는 개인적 해결방안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 사회복지학도로서 필자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사회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구실을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적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경제’와 ‘빈곤’이 한 사회의 복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쟁에서 눈을 돌리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개인 수준에서 시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나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는 부외자로 존재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쟁은 격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지 않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촉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가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적용을 받는 직접당사자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 역시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해야 할 의제라는 점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작게는 주위 사람들과의 최저임금에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관련한 캠페인을 펼치는 것 까지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운동에의 참여 역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작게는 SNS 등을 이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기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필요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투입하고 공공의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으며 크게는 집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소상공인회나 저임금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박대로 기자, 뉴시스, 「서울 영세업체 50%, 최저임금인상 충격 월 30만원 미만」, 2018.09.26.
이정아,『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황희영,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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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