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목격자 진술 면담기법 신문과 자백 거짓말 탐지)

소개글

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목격자 진술 면담기법 신문과 자백 거짓말 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

I. 목격자 진술
1. 목격자의 관찰 시간
2. 목격과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3. 목격자의 확신감
4. 목격자의 개인 특성
5. 목격자의 주의

II. 면담기법
1. 면담의 정의와 종류
2. 인지면담의 기법
3. 강화된 인지면담

III. 신문과 자백
1. 효율적인 신문기법
2. 자백의 심리

IV. 거짓말 탐지
1. 거짓말과 관련된 행동, 생리, 정서적 반응
2. 거짓말 탐지의 역사
3. 거짓말 탐지 기법의 유형
4.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과 활용 실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원인과 증명이 증시되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탐지하려는 시도가 증가되었다. 1895년 이탈리아의 생리학자인 롬브로소(Lombroso)는 실제 범죄사건에서 혈압맥박 측정기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밝히려고 처음 시도하였으며, 1908년 뮌스터버그(Munsterberg)는 혈압, 호흡, 피부전기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가 거짓말 탐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서 거짓말 탐지 이론의 생리학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1917년 미국의 마스들(Marston)은 혈압을 기록할 수 있는 혈압커프를 사용하였고, 1921년 미국의 라슨(Larson)은 경찰관으로서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응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거짓말 탐지 장비를 개발하여 폴리그래프(polygraph)라 명명하였다. 이후 1926년 폴리그래프의 아버지라 불리는 킬러(Keeler)가 라슨의 폴리그래프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Keeler Polygraph'로 특허를 얻어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각종 검사에 적용되었다(Lykken, 1981). 현재의 폴리그래프는 아날로그형에서 디지털형으로 변화되어 컴퓨터의 도움으로 쉽게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도록 발전되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탐지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박률 증가, 혈압 상승, 피부 전도도는 증가하고 말초 혈류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거짓말 탐지검사를 받을 때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평상시의 행동 반응이 독특하여 거짓말과 상관없이 생리적 변화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폴리그래프는 이런 사람들과 거짓할하는 사람을 구분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거짓말을 할 때 죄책감이나 불안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나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사람들을 폴리그래프로 탐지하기는 어렵다(Ford, 2006).
이러한 폴리그래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뇌파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기법이다. 이 장비들은 정보 전달에 따른 뇌의 전기적 변화와 산소 소모량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거짓말의 정서적 측면보다는 거짓말을 구성하고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뇌의 인지적 활동을 측정한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적용되고 활용되기에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혈류량 증가로 인한 얼굴 특히 눈 주위의 미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적외선 열영상 분석, 후두의 미세 떨림이나 음조를 분석하는 음성 분석, 서면 혹은 구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법인 진술 분석, 무의식적으로 미세하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을 측정하는 얼굴 표정 분석, 비언어적인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행동 분석, 글씨의 크기 및 기울기, 모양과 배열, 눌러 쓴 정도와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필체 분석, 위장의 불규칙한 운동을 측정하는 위전위 분석,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동공의 크기를 측정하는 안구운동 분석 등이 대안적인 거짓말 탐지 기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향후 이런 다양한 탐지 기법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기존의 폴리그래프와 같이 통합적으로 사용되어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과 활용 실태
폴리그래프는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을 심리학 전공의 대학 졸업자 또는 감정 관계 직원 중에서 선발하며, 거짓말 탐지기의 규격, 성능, 검사자의 기술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법정에서 판례 실무상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검사 요원들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보장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법정에서 용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경우 자백을 강요할 위험성이 많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9년 대법원 판결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표명되면서 대검찰청은 '거짓말 탐지기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학계에서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현재로서는 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만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정확한 거짓말 탐지 기법의 개발, 검사 기법의 표준화, 그리고 이를 정확히 해독할 능력이 있는 검사관 양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1930년대 중반부터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몇몇 연방지방법원에서 확고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허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상당한 과학적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 생리학적 기초 이론과 기술의 신범성은 법정 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국에서는 경찰 행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채용검사 도구로 폴리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일반 회사의 직원 선발, 첩보 활동 수사, 국가 보안 조사, 시민 소송 등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상습적 범행 사실 은닉에도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참고문헌
교육심리학 : 학습심리학 / 이웅 저 / 한국교육기획 / 2009
발달심리학 / 곽금주 저 / 학지사 /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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