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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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복지의 개념
3. 복지국가의 개념
4. 복지국가의 기원
5. 복지국가의 유형
6. 복지국가의 지향가치
7.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의존한다.
세 번째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이러한 국가들을 사회민주적이라 부르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사회복지의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넘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따라서 시장의 복지기능은 최대한 약화되고 국가의 복지기능이 최대한 강화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개인이 가족에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미리 국가가 개인의 독립적 생활수준을 보장한다. 그 결과 국가가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또한 복지와 노동을 적절히 배합하는 완전고용정책을 강조한다. 완전고용정책은 일할 권리와 복지권을 밀접하게 연결시킬 뿐 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유지하는 데 소용되는 많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6. 복지국가의 지향가치
복지국가의 개념은 무엇보다 연구자가 갖는 사회복지이념에 따라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무엇이 보다 나은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일종의 질적 판단이며, 여기에는 정서와 의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방법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바넷(Barnett, 2008: 65-69)은 오랫동안 널리 인정받아왔던 사회복지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존엄이며 그 다음으로 자기결정, 자기충족, 자아실현 등으로 점차 구체화되며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윌딩과 조지(Wilding and George)는 사회복지 정책을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 사이의 갈등과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로 보고,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가치로서 자유, 개인주의, 평등을 제사하고 있으며, 퍼니스와 틸턴(Furniss and Tilton, 1977: 23-24)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구성하는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감, 보장, 경제적 효율성 등을 들고 있다.
7.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영역과 사회복지영역간의 관계 재구조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간 무역전쟁은 생산국가의 노동조건, 국민들의 삶의 질, 생산설비의 환경침해여부 등 비경제적 조건들이 점차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영역과 사회복지영역간의 관계 재구조화가 강조된다.
둘째, 사회의 약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국가정책이 변화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생계비 지급과 일정기간 후에는 공익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약자 계층을 사회에 통합하고 사회보호자들이 참여를 보장하여 완전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교통비 지원, 구직활동, 격려 지원에 있어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과 집행만으로 복지정책이 정해지지 않고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8. 결론
앞으로 어떤 방향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접근방식에 따라 기타 변수가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으나, 주된 접근방식이 없어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유형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특정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고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어떤 유형으로든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는 개혁은 다 실패하였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기점으로 이미 복지국가로 갈 국가 역량은 물심양면으로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가 될 것인지는 어떤 접근방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적합한 복지국가는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합의하고 그에 맞는 접근방식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없이 현재 제도 그대로 발전하게 되면, 수혜범위나 급여 체계에 있어서의 중복 혹은 사각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될 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면 일관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다시 지금과 같이 여러 유형의 특성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의 개혁 이전에 개혁방향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것이지만, 한국사회가 가진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요는 이미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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