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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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윤리]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권위가 전문적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적 권위는 대표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정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위로, 시민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를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지시에 복종하게 된다. 전문가 권위는 일반적인 정치적 권위와는 다르게 ‘마음의 복종’이 존재하며, 마음의 복종이 행동의 복종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의 정치 권위를 두고 전문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덧붙여 국가 권위가 전문적이면서도 언제나 시민들을 향해 있고 공평무사하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권위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가령,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그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사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경우, 환경 및 경제 분야에 있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환경단체와 경제 전문가들의 숱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운하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에서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비웃음과 냉소를 보내는 독일인들의 영상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쩍 정치인들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실언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듯 통치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많이 비쳐지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치 권위가 전문적 권위가 될 경우 반론권이나 시민 불복종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문적 권위를 고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면 따라서 그러한 정치권위는 권위라기보다는 ‘강제’이며 ‘폭력’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시민 불복종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나오면서
지금까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정당화 논리와 그에 대한 필자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검토해보았다. 또한 시민 불복종 정당화되는 근거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필자 나름의 생각을 서술해보았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다해야 하는 의무, 시민의 미덕은 각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전에 시민들의 의무와 미덕이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이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치 권위가 시민들의 생명이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한다면 그에 대한 반론권이나 시민 불복종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 권위가 전문적 권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복종하기만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정부가 국민들의 힘을 뛰어 넘어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국민들의 권위를 위임받아 국가가 이루어졌으며 국가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과 같은 이론적인 근거를 댈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들을 실제로 실행해나갈 때 성립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완벽한 의미의 정당화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문헌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 강승영 옮김, 『시민의 불복종』, (서울: 이레, 1999), p.13
박효종,『민주주의와 권위』(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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