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립
   1.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
   2. 사회복지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비교
   3. 사회복지행정의 이론 모형
   4.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Ⅲ. 사회복지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력의 확충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는 정보와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주도형의 정책입안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이 대두할 것이다. 즉, 과거의 생계중심의 욕구에서 오늘날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여가와 환경, 복지와 관련된 욕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욕구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욕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전문연구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2)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해결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주변에 늘어가고 있는 고령자의 건강문제, 가족문제, 보호문제, 부양문제 등은 다양한 복지 니드 중에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니즈로서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책담당부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주가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화 율이 높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방정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문제는 지역복지차원에서 보건소와 지방정부역할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세부화
그 동안 보건복지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95년 7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 전국 5개 지역의 보건소 내에 복지사업담당부서를 신설한 보검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를 통하여 보건과 복지전문 인력간 업무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복지시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지역차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복지업무당당부서가 시. 군.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불편으로 주민접근성 저하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업무 중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당초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는 미미한 실적으로 나타나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사무소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는 노인보건복지과를, 기초자치단체에는 노인 보건복지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4) 자활지원 사업 전담조직 및 자활후견기관 확충
종래 생활보호사업을 주축으로 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기관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복지,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재해구호 등 1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 선정, 급여의 실시 및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적정 수의 전문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현재 4,800명 정도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지원 사업이 핵심적 부분인 만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지원 사업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하는 복지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립 또는 민간의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Ⅳ. 결 론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도외시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를 위한 공공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된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사회 주민의 지지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띠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가며 사회복지정책을 세우거나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던 형태를 벗어나, 미래의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발전계획은 먼저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 분석에 나타난 이점과 문제점을 기초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사무와 마찬가지로 복지사무는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됨으로써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 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지성의 확보가 크게 요구된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비용지원에 그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가 설정한 방향을 토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컨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기능과 역할분담은 접근성, 통합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한 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과 일치된 권한을 부여하는 이양과 재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4. 황성철ㆍ정무성 외2명(2014),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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