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공공부문을 중심]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공공부문을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Ⅲ.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과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업에 배치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아직도 많은 인원의 전담 공무원이 채용되어야 할 실정이다.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과제
21세기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성이 존중되며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이 정착된 고객 중심의 밀착형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향후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복지 발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고객의 다양, 복잡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인 부분과 함께 민간 부분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21세기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 방향은 고객을 위한 고객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이용 과정에서도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고객의 참여나 자기 결정권, 선택권이 강화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전달체계 서비스의 통합화
고객과 대면하는 최일선의 사회복지조직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일선에서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을 one-stop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일선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수평적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복지행정 인력의 전문화
향후 고객의 욕구가 고도화 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의 욕구 파악, 진단, 상담 등 요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기회와 비용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호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체계와 봉급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과 같은 보수 규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 검토해야 한다.
4) 가족복지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최근 사회복지 욕구 동향이 가족 중심의 문제 발생 양태를 갖고 있다. 아동복지, 일탈과 비행청소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노인문제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인 가족복지 중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별 범주화된 전달체계 조직보다는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접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별 조직의 전달체계 조직을 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5) 민영화 모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민영화 모델(privatization model)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화대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에서 복지 수용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고객의 결정권과 선택권이 존중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정부 주도형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민영화 모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6) 사회복지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프로세스의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성 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회복지기관의 행정 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체계(MIS)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과제
역할
지역단위 중심 복지센터 역할 미흡
지역별 복지 계획의 부재
민간 복지 기관의 역할 분담 모호
시ㆍ군ㆍ구 수준의 복지 전담 행정
조직 설치
지역복지 계획 수립의 법제화
사업
현금 급여 지급 위주의 사업 수행
대인 서비스 수행 미흡
도시 지역의 민간 복지 기관 연계
강화
농촌 지역 공공 행정 조직의 서비스
제공 기능 확충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급여
일반 주민 이용 가능 서비스 확대
복지 행정 대상 부문 간 업무 중복
지역 담당제 및 업무 담당제의
적정 운영
급여 통합 지급 체계 마련
민간 복지 기관 및 보건소와
서비스 중복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전달의 연계
소규모 지역별 사업 거점 설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일반 행정 업무
수행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곤란
복지 전담 행정 체계 설치
고령화, 실업 등 복지 수요 급증
복지부문에 대한 산별적 재정 투자
화대
민간 자원 동원 활성화
구조 조정 등 행정 환경 효율화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 복지
전담 일선 조직 마련
민간 복지 기관의 증대 및 서비스
다양화
민간기관과의 역할 부담 명확화
지역별 복지 네트워크 구축
복지 전담 행정 조직의 부재
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전문 인력
배치의 지역별 형평성 미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시ㆍ군ㆍ구
전원 배치 및 확대
통합 읍ㆍ면ㆍ동 단위의 일선 사업
거점 설치
Ⅳ. 결 론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는 정책부서와 집행부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는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그치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효과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양성과 적절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 여건 및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민에 대한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4. 황성철ㆍ정무성 외2명(2014),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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