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2. 지방자치법이란

3.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

4.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필요성
1) 대내 ․ 외적인 시대의 요구에 부응
2) 지방분권의 논리적 근거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율권을 누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은 규모로 “국가적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일종의 실험실과 같다.” 지방분권 체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들을 창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적으로 실험해 보는 것과 같다.
5. 나의 의견
지금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은 1962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1960년대에 중앙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는 한 지역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행정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영역은 축소되었고, 지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에 대해 검토하여 볼 때,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발전전략이 필수적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전의 획일화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행정에 의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온 중앙집권적인 국가행정의 모습은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행정현실과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 사이의 간격은 아직 넓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또는 벌칙과 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종래에 비하여 다소 신장되었으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편성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도 사무배분의 불합리와 지방세에 의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해 보았다. 1995년 부활된 민선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고 민주주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되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10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지방분권의 확대와 자치역량이 확충되었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으며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실시, 주민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 지역경제 개발, 문화복지역량 확충과 환경 개선 및 행정계층간 협력관계의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참고문헌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금정사, 2003.
김영종,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2.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

키워드

자치법규,   지방자치,   지방화,   지방화시대,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