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소개글

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0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0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0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0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0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01. 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02.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03.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04.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05.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0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02. 출산 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03. 고령 및 여성 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0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0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0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07. 연금 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본문내용

근로 여건(13%), 가사 부담(11%) 등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중하위층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는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인력 공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
0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인력 수입으로서의 이민
세계 최대의 이민자 수용국인 미국은 연간 100만 명의 이민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미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6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민자의 천국으로도 불리는 캐나다에서는 이민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정보통신 분야의 숙련기술자나 많은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민의 허와 실
이민이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첫째는 이민자들도 기존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지속적인 이민의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민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 이민자와 가족의 인권교육복지 문제가 짐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유럽의 극우세력들은 범죄 증가와 예산 부담 등 이민자들로 인한 부작용을 쟁점화하면서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워왔다.
모자이크 문화는 가능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인종의 ‘용광로’에서 더 나아가 고유의 문화를 잃지 않고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너무 늦게 전에 이민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모자이크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0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개개인이 생산성이 낮은 일보다 생산성이 높은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개개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지향성 확보
‘고객 지향 정신’은 기업이건 정부건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필수적이다.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지나가는 식당 간판에 씌어진 말이 아닌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이나 사회가 원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가르치는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 학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문의 실사구시를 추구하여 ‘산학 협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현실 감각을 배양시켜 본인의 진로 결정과 진로 후 적응에도 많은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0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비노인 인구의 3~4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은 의료비의 급증을 가져온다. 의료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정 급여, 적정 부담 원칙에 입각한 의료 보장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견제와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일정 부분은 사회보장 기능을 위한 공동의료 부담으로 적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저축구좌에 적립하는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하겠다.
07 연금 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국민연금제도
앞으로 50년 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오히려 1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지닌 채 너무 많은 승객을 싣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호세 장관도 그의 저서인<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연금을 개혁하는 데에는 정치적 저항이 매우 심하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연금 민영화의 신화와 현실
공적연금이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은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금액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이란 국민들이 낸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개인의 연금 납입금이 미래의 연금 수령액과 연동된다. 민영화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퇴직자들을 위해 돈은 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자기 자신의 퇴직에 대비하여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연금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이들은 반박한다.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민영연금의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의 이슈는 소득 보장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분배 기능은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연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분배에 소요되는 주 재원은 개인들이 납부하는 기본연금으로 하며 이의 부족분은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조달하도록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솔직히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줄로 알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 국민들한테 돌아갈 재정에 고갈이 된다는 말이 나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한 정치인들이 원망스럽다. 다만 희망을 가져본다면 지금이라도 아픈 곳을 진단했으니 신중한 처방이 나와서 상처가 잘 아무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계기로 복지에 더 신경을 쏟아 선진국 부럽지 않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독후감,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