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법규 [조례] 필요성 개념 차이점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의 관계

소개글

자치 법규 [조례] 필요성 개념 차이점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1.자치법규 (조례) 의 필요성


Ⅱ본론 - 1. 자치법규란?
1) 자치법규의 개념
2. 조례란?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중요성3) 조례의 주요 기능
4) 조례의 유형
5) 조례의 효력과 한계
3. 자치법규와 조례의 차이점
4. 조례와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의 관계
1) 청년 기본 조례 안
2) 사례를 통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5. 인터뷰 내용


Ⅲ결론 - 각자 개인들의 생각

본문내용

이상 차이만 나면 일반으로 되어 기관에 입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조례가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 만들어 진다면 입소 기준도 각 지역의 특성 예로 다문화가 많은 지역인 경우 정식 직장인보다는 일용직 부모가 많은데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례의 아동인 경우도 소득은 높지 않지만, 서류상 자가(상속받은 것)여서 입소기준에 벗어나 돌봄 대상이 아니므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아동이다.
- 개선점
조례도 또는 지침을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인정해주고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 등을 만들었으면 한다.
(사실 아직 배우는 학생이라 개선점을 정확하게 표현 할 수 가 없습니다)
5. 인터뷰 내용
(대상) : 더불어 민주당 소속 문정복 재선의원 (시흥시 의원)
- 질 문 : 조례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답 변 : 조례란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특성, 고유성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반하지 않게 만들어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각 지자체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경기도(광역조례)/시. 군(기초조례)
- 질 문 : 아동복지 관련 조례 및 조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답 변 : 아동부서별로 보호를 기본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문화 등 개별적 조례 등을 만든다. 각 조례는 각 부서별 특서에 맞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 질 문 : 조례의 종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답 변 : 조례는 재정조례 개정조례 청원조례 폐지조례가 있다.
재정조례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만든 조례이다.
재정조례는 어떻게 만드는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가 조례 안을 성안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안이란 ‘이 사항에 맞게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성안이라고 한다. 의원발의가 있을 수 있고 집행발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행정부가 하면 시의회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추가될 사항이나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받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이 되지는 않는지 조율을 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를 발의하고 그 발의를 통해서 의회가 받게 된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킨다.
상회의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그 뒤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은 없는지 다시 경기도조례부처심의회에 또 보내야 한다.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내려지면 그때서야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
개정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변하면 서 다시 바꿔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로 개정조례이며 이것도 절차는 똑같다.
청원조례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것이며 이번에 청년조례 (청년 기본 조례 안)가 청원조례에 해당된다.
시민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유권자의 ( ) % 서명을 받으면 그 조례가 성립이 되며 의회로 올릴 수 가 있다.
폐지조례는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유명무실 되고, 상위법 들이 바뀌어 이 조례가 쓸모없게 되면 없애게 되는데 그게 폐지조례이며 의안으로 올려 의회가 의결 후 폐지한다.
- 질 문 :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답 변 : 가장 큰 문제점은 상위법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아주 제한 적이다.
시행령 밑에 부처가 갖고 있는 시행규칙이 있고, 그 부서에 갖고 있는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 조차도 조례가 넘지 못한다. 그렇기에 굉장히 제한적이다. 조례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명목뿐인 조례들이 굉장히 많다.
조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다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크게 권한이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Ⅲ 각자 개인들의 생각
김은영 : 평소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는 아동방임 및 돌봄, 학대에 대한 대처방안 관련 조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있는 조례를 조사하였는데 제가 거주한 경기도 시흥시 아동복지조례와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보면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조금 아쉬운 것은 이용대상 아동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입소기준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2016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더 많은 사각지대의 아동들이(맞벌이 아동 및 소득의 변화로 인한 변경대상)입소를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시는 대상별 아동들을 조사하고 있으나 입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집행된다면 입소아동의 기준도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변경 또는 예외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정애 : 처음엔 조례가 뭔지 잘 몰라서 찾고 또 찾아보게 되었고, 덕분에 구로구 의회와 서울시 의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란 사이트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이 정말 경제 교통 건설 아동 청소년 보건 다문화 등등 많은 분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게 되었고 이 지역에는 이런 조례가 있고 저 지역에는 저런 조례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청원조례라는 걸 알게 된 시간 이었습니다.
조례도 시민이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 안은 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든 건데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목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청년들이 만드는 그런 조례 같은 조례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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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법규 [조례] 필요성 개념,   차이점,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