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덕교육] 공리주의

소개글

[초등도덕교육] 공리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리주의의 의미와 등장 배경
ⅰ. 공리주의란?
ⅱ. 등장배경

Ⅱ. 벤담의 공리주의

Ⅲ. 밀의 공리주의

Ⅳ. 공리주의의 한계
ⅰ. 쾌락주의
ⅱ. 결과주의
ⅲ. 행복 최대의 원리
ⅳ. 분배적 정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그 배상을 위하여 공단 대구지부 의성출장소에 법률 구조 신청하였다.
○ 의뢰인들은 농업인들로서 공단의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인 바, 여행사의 계약취소, 손해배상 거부 등 일방적인 횡포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박한 여행의 꿈이 깨진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 공단에서는 금전적 배상으로나마 다소의 위안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의뢰인들을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처리절차 및 결과
○ 2001. 5. 29.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1. 7.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계약금2,000,000원과 위자료1,500,000원 합계 금3,500,000원을 인정.
□ 법적근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의 견해
여행사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례를 찾아보았다. 나의 경험사례에서 혼자 남겨진 여학생은 위의 사례에 근거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채 타지에 남겨진 여학생을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행 무리 중 그 여학생과 친한 친구에게 숙소 및 금전 보상을 지원하고 발권이 될 때까지 그 여학생과의 여행을 며칠 제공한다면, 그 여학생은 혼자 남겨진다는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이며, 여행사에서 제공해주는 보상으로 친구와 며칠의 여행을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여학생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학생을 두고 떠나는 여행 무리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여학생도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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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점>>
나는 평소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귓결로 들은 몇 가지 철학의 내용도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시험공부를 위하여 들은 것이 전부였다.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관련 서적을 봐 볼까 하고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막상 실천은 되지 않았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공리주의라는 이론에 대해 책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름의 생각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의미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용되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이론은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을 감당하는 전체주의와 같은 맥락의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상황에서 필요로 하고, 적용되어진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한계점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중시된다면 이 사회는 너무나 삭막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한 어떠한 일의 결정 과정에서 희생된 소수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어떠한 이론이든 약점은 있게 마련이므로, 이론의 긍정적 측면만 보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의 그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리주의를 적용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유용성의 측면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
- 네이버 블로그
- 벤덤의 공리주의사상에 관한 연구

키워드

초등도덕교육,   공리주의,   도덕